(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7월 첫 기자회견에서 강도높은 조직개편을 예고했지만 전국공무원노조 오산시지부가 반발하고 나서며 흔들리고 있다.

 

 

이날 이 시장은 그동안 오산시는 조직과 재정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중단 및 전면 재검토에 대해 언급했다.

 

17일 경인미래신문과 경기뉴스미디어 취재 결과 오산시는 부족한 재정과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1국 3과' 축소를 하기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시민안전국과 평생교육과, 스마트교통과, 생태하천과 등 1국 3과를 축소하고 4급 1명, 5급 3명을 감축해 정원을 종전 839명에서 830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같은 조직개편에 공무원노조가 강력반발하고 의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되는 등 오산시는 강력한 쓰나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시는 뒤늦게 '의견청취' 등 소통에 발벗고 나섰지만 공무원노조와 오산시의회는 '명분없는 조직개편'이라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부터 자치행정과, 공보관실, 감사실을 시작으로 전 부서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권재 시장' vs '노조' 팽팽한 대립

 

이권재 오산시장은 "민선 7기에 추진·계획된 대형 투자사업 가운데 총사업비 3720억원에 달하는 13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보류됐다"며 "기준인건비 비중은 13%의 높은 수준으로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대비 182억원이나 초과해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선 7기 재정구조를 외면한 확장적 재정 운영으로 2026년에는 가용재원이 마이너스에 이르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놓이게 됐다"며 "기구 통폐합과 공무원 재 배치 등 공공기관 및 민간 위탁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조는 "시가 발표한 조직진단 분석을 역행하는 계획"이라며 "지난해 5월 발표된 '2021 오산시 조직진단 분석 결과'에는 이미 2개 과는 업무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2021 오산시 조직진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평생교육과의 경우 관내 학교 수가 2017년 대비 12%P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교육경비 및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져 평생교육 역시 업무량이 지속해서 증가한다는 검토의견이 나왔다.

 

또 스마트교통안전과도 세교2지구 개발 관련 등 도시개발 추진에 따른 방범용 CCTV 설치, 교통안전 시설 수요 증가, 불법 주정차 CCTV 추가 설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노조는 "지속해서 업무량이 증가할 과를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며 "부서별, 팀별 통폐합 기준이 모호하고 부서별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이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시는 지난 민선 7기(2018년부터 2021년까지) 동안 네 차례 조직개편을 거치면서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민선 6기 대비 206명이 증원, 기준인건비 집행율 100%를 초과해 향후 재정 운영의 압박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조는 일반직 기준인력이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주변 지자체보다 현저하게 낮다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2021년 기준인건비 대비 집행률이 111.54%로 인구수가 비슷한 양주시 104.91%, 이천시 102%보다 높다. 공무원 인건비 집행액이 행안부 기준인건비 보다 182억원(2021년 기준)을 초과한다"며 "기준 인건비와 실제 집행액의 차이를 줄이고 실무 인력을 늘리는 취지로 조직개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에서는 공무원 수가 아닌 기준인건비로 통제해 지금의 집행률이라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라며 "앞으로 행안부가 이에 대한 페널티까지 부여하면 오산시는 예산 감소를 감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부의 기준인건비 페널티가 없어졌다. 무분별한 기타직(임기제, 청경, 실무 수습) 확대가 인력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일반직 기준인력이 2021년 기준 701명으로 인구수가 비슷한 양주시 979명, 이천시 1096명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개편을 통한 재정감소 효과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게 인력 조정 및 조직 축소로 인한 불이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향후 1∼2년 내 정년·퇴직(명예) 등 자연감소로 인원은 부족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100여명 이상이 휴직, 병가 등으로 현원이 모자란 상태에서 인원을 축소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계속해서 노조는 2021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년도 조직분석·진단보고서'를 인용, 기구 효율성 부문에서 '오산시의 과 단위 설치 수'는 28로 동종 지자체인 4유형 평균 28.44와 비슷한 수준이며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왔다.

 

◇ 의견청취, '회유·압박' 수단 vs '행안부 요구사항 및 신규 정책 추진' 등 반드시 필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 의견 청취에 대해서도 오산시공무원 노조는 불편한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조직개편에 대해 그동안 시장과 집행부는 이해당사자들인 공무원의 의견 청취도 없이 비공개로 진행했다"라며 "명분을 확보하고 직원들을 회유·압박하기 위한 수단 또는 절차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시장과 집행부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오산시 새 올 게시판에는 2달 전부터 공무원 내에서 조직개편에 대해 '소통' 부족을 지적하는 우려의 글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게시판에는 "조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국회에서 날치기하듯 입법예고 기한 3일이고...총체적 난국이다", "조직축소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산시 행정업무가 대폭 줄어들 기미나 파산할 조짐이 보이고 있나요? 시장님은 짧게는 4년이지만 공무원은 대부분 정년까지 30년 전후로 근무하게 됩니다" 등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산시는 비슷한 규모의 군포시보다 행안부에서 300억~400억원 적게 받아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며 "행안부 요구사항과 이권재 시장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조직개편 대상인 '1국 3과'는 기존의 유사 부서와 통폐합 하고 신규로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에서 광역교통팀 분리 신설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에서 청년팀 분리 신설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에서 감염병대응팀 분리 신설 ▷중대재해 관련 팀 신설 예정이다"라며 "6개 동사무소 부족인력 15명과 '보건·아동·아동학대·복지' 관련 등 기타 업무에 15명 등 총 30여명의 인력을 반드시 재배치가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는 6급이상 올 하반기 7명, 내년 상반기 9명이 퇴직예정으로 신규인력은 내년 하반기에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사제공 = 경인미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