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상수도관 관련 소송, 대법원 기각 결정 법적 마무리 정정보도 제도 구조적 문제점 드러나, 제도 개선 논의 필요 상수도관 관리와 관련된 평택시의 정정보도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법적 종결을 맞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행정의 적법성과 책임성에 대한 의문은 사법적 검증 없이 그대로 남아 있다. 피고 측은 상수도관 관리 실태와 관련해 현장검증과 증거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절차는 하급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심에서도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다. 평택시 상수도 행정은 행정 문서 작성 과정의 적법성, 사실관계 확인 노력의 충분성, 시민과 언론에 대한 설명 책임 등이 법정에서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는 종결됐지만, 행정 책임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았다. 행정기관이 작성한 공문서의 정확성과 관리 감독의 적정성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판결의 결과는 시민들의 불안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정보도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도 드러냈다. 정정보도 소송은 언론과 행정기관 간의 분쟁을 다루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 여부에 크게 의존한다. 만약 행정기관이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장

정정보도 소송의 핵심은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상수도관 관리 실태 및 보도의 정확성은 대법원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언론 보도의 진위를 판단하는 정정보도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인해 사실 관계에 대한 최종 판단 없이 마무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15일 평택시 상수도관 관련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상수도관 설치 및 관리 실태, 행정 문서의 정확성 그리고 언론 보도의 사실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정보도 제도는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를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장치로 ‘무엇이 사실인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하급심 단계에서 제기된 현장검증 요청, 재판부 석명 요구, 중요 증거 제출 여부 논란 등이 상고심에서 아예 심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정정보도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확정됐지만 보도가 사실이었는지, 행정이 정확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끝내 내려지지 않았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명동·강남·홍대 등 도심 주요 상권에서는 주말마다 외국인들이 드럭스토어 앞에 길게 줄을 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K-뷰티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필수 코스'로 자리 잡으면서 드럭스토어가 사실상 하나의 '관광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는 'Olive Young Haul', 'K-beauty Shopping in Seoul'과 같은 콘텐츠가 수백만 회 이상 재생되며 드럭스토어 방문이 관광 일정의 일부로 굳어지고 있다. 뷰티 업계에서는 "이제 한국 여행에서 K-뷰티 구매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 일정"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업의 위기 속에서 이러한 변화는 업계에 희망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글로벌 화장품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성분 중심 더마코스메틱 수요 증가, 합리적 가격, 빠른 신제품 출시, 한국 브랜드 특유의 기술력까지 더해지며 한국 드럭스토어는 해외 소비자들에게 '품질이 담보된 유통 채널'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 해외 '필수 쇼핑 명소'들과 비교하면 변화는 더욱 뚜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