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경기도가 제출한 1조6236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 지원을 위해 마련된 민생예산이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와 맞물려 처리되지 못하면서 정치적 갈등이 민생 현안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이다.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는 지난 30일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폐회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1일 입장문을 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임시회가 아무 성과 없이 폐회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회기 마지막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의회 의장과 양당 대표를 만나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행정1부지사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추경 처리의 시급성을 설명하며 도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이미 합의했음에도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본회의 처리는 끝내 무산됐다.
경기도는 이를 두고 "민생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볼모로 삼은 것"이라며 "도민의 삶을 살피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할 대의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고물가 장기화로 인한 도민 부담을 줄이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예산으로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을 포함해 총 1조 6236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다.
하지만 추경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관련 민생예산 집행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산모·신생아·영아 돌봄 서비스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도 영향이 우려된다.
경기도는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과 협력해 대응하기 위해 성립전 예산 제도와 시군 예비비를 적극 활용해 민생 사업의 차질을 줄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현장 인력 보강과 실시간 점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경기도는 "합의된 추경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