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현장 혼란은 정책 설계 부실의 결과

박상현 군포시의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설계 부실… 국민 불편 초래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박상현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부실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9일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소로 사용처를 제한하면서도, 정작 사용 가능 업소에 대한 명확한 안내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로 군포시에서도 한 시민이 가족과 식사한 뒤 소비쿠폰으로 결제를 시도했지만, 매장 측으로부터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이는 단순한 홍보 부족이 아니라, 정책 기획 단계에서부터 준비가 부족했던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여부조차 식사 후에야 확인되는 현실은 국민 세금으로 추진되는 정책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방정부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전가하면서도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설계와 질서 있는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