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인천 부평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 공사가 주민 간 찬반 대립으로 착공과 동시에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공공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공식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단비 인천시의원(부평구 제3선거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병원 앞에 횡단보도가 없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인천시에 전달했다"며 "시는 경찰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견을 전달했고 경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가결을 거쳐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첫 삽을 뜨자마자 보행자 안전과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면서 공사는 즉각 중단됐다.
주민들은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사전에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됐다"며 "설치 이후 예상되는 교통 체증 등의 문제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인천시와 경찰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가 중단 사태를 맞으면서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단비 의원 역시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을 '주민과의 사전 협의 부족'으로 꼽았다.
이 의원은 "일부 민원에 따라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고 다시 중단하는 방식은 예산 낭비는 물론 주민 간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며 "사업 시행 전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할 공식적인 절차가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시설 설치 문제는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이후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재논의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보행자 안전과 주변 교통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로 출마 신청을 마쳤다"며 "향후 공공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명확히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 마련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현재 병원 앞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잠정 중단한 상태로 향후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찰은 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