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국민이 매일 마시는 수돗물은 가장 기본적인 공공재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안전 영역이다. 그러나 최근 상수도관 납품 과정의 품질관리 기록을 두고 조달청이 ‘관련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공공조달 시스템 전반의 관리 실태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는 평택시 상수관 납품을 둘러싼 민원과 조달청 답변을 토대로, 식수 안전과 맞달아 있는 조달 물자의 인증부터 검수·기록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3부에 걸쳐 꼼꼼하게 파헤쳐 본다. <편집자 주> 연재순서 ①‘상수도관 품질기록 부존재’... 국민 식수 안전 구멍 ②검수했나, 서류만 꾸몄나... 납품 의혹, 책임 추궁 불가피 ③상수도관 검수 기록 없다면...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상수도관 납품 과정의 핵심인 검사·검수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이는 단순한 행정 미흡을 넘어 공공조달 계약의 적법성 훼손과 형사책임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납품된 상수도관의 법정 위생안전기준 충족 여부 ▶계약 및 납품요구서에 따른 실제 검사·검수 이행 여부 ▶관련 검수 기록의 존재 여부 등 크게 세 가지다. 조달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국민이 매일 마시는 수돗물은 가장 기본적인 공공재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안전 영역이다. 그러나 최근 상수도관 납품 과정의 품질관리 기록을 두고 조달청이 ‘관련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공공조달 시스템 전반의 관리 실태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는 평택시 상수관 납품을 둘러싼 민원과 조달청 답변을 토대로, 식수 안전과 맞달아 있는 조달 물자의 인증부터 검수·기록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3부에 걸쳐 꼼꼼하게 파헤쳐 본다. <편집자 주> 연재순서 ①‘상수도관 품질기록 부존재’... 국민 식수 안전 구멍 ②검수했나, 서류만 꾸몄나... 납품 의혹, 책임 추궁 불가피 ③상수도관 검수 기록 없다면...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시흥 은계지구에서 불량 상수도관 납품으로 대규모 교체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의 제품이 이후 전국 공공기관에 버젓이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품질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조달청은 이와 관련해 "관련 자료가 없다"며 수요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8년 4월 시흥시 은계지구에서는 특정 업체가 납품한 상수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국민이 매일 마시는 수돗물은 가장 기본적인 공공재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안전 영역이다. 그러나 최근 상수도관 납품 과정의 품질관리 기록을 두고 조달청이 ‘관련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공공조달 시스템 전반의 관리 실태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는 평택시 상수관 납품을 둘러싼 민원과 조달청 답변을 토대로, 식수 안전과 맞달아 있는 조달 물자의 인증부터 검수·기록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3부에 걸쳐 꼼꼼하게 파헤쳐 본다. <편집자 주> 연재순서 ①'상수도관 품질기록 부존재'... 국민 식수 안전 구멍 ②검수했나, 서류만 꾸몄나... 납품 의혹, 책임 추궁 불가피 ③상수도관 검수 기록 없다면...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본보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평택시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발주한 상수도관과 관련, 조달청에 직접 조사를 요청했다. 실제 납품된 제품이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충족했는지, 주문 제품과 인증번호 및 제조일자 등이 정확히 대조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토대로 검수와 대금 지급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지난 13일 "해당 제품의 검사 및 검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인천 부평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 공사가 주민 간 찬반 대립으로 착공과 동시에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공공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공식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단비 인천시의원(부평구 제3선거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병원 앞에 횡단보도가 없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인천시에 전달했다"며 "시는 경찰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견을 전달했고 경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가결을 거쳐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첫 삽을 뜨자마자 보행자 안전과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면서 공사는 즉각 중단됐다. 주민들은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사전에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됐다"며 "설치 이후 예상되는 교통 체증 등의 문제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인천시와 경찰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가 중단 사태를 맞으면서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단비 의원 역시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을 '주민과의 사전 협의 부족'으로 꼽았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11일 남부권역 노인들의 복지 증진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흥시남부노인복지관’의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시흥시 마유로 372-22에 위치한 복지관에서 열린 이날 개관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축사와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임병택 시장은 참석자들과 함께 복지관 내부의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이번에 개관한 시흥시남부노인복지관은 연면적 4998㎡(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 대규모 복합 복지 공간이다. 주요 시설로는 ▲노인들의 건강을 책임질 체력단련실과 물리치료실 ▲취미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당구장, 탁구장, 강당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한 상담실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식당 등을 갖췄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남부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따뜻한 공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정조대왕이 가장 사랑했던 도시, 수원이 이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한다. 수원시는 지난 2월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관광업계, 지역 공동체, 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를 공식 선포했다. 이번 선포식은 수원을 세계적인 관광 거점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시민들의 뜨거운 의지 속에 진행됐다. ◇ ‘스쳐 가는 곳’에서 ‘머무는 곳’으로… 관광객 1500만 시대 연다 수원시는 이번 방문의 해를 통해 연간 관광객 15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설정, 지난해 추산된 1350만 명에서 약 7% 이상 관광객을 늘리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한 핵심 슬로건으로 ‘수원, 당신을 위한 관광도시(수원 포 유 - Suwon For You)’를 내걸고 단순히 서울에서 잠시 들르는 경유지가 아니라, 숙박하며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코스를 강화하고 교통·결제 등 글로벌 인프라를 연결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최적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 수원화성 축성 230주년…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K-관광’의 메카 이번 방문의 해는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다. 2026년은 수원화성 축성 23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이견행 군포시장 예비후보가 군포시의 종합청렴도 최하위 평가를 '행정 시스템의 붕괴'로 규정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이견행 예비후보는 9일 오전 군포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도 군포시 종합청렴도 5등급 평가와 관련해 "이는 단순한 등급의 문제를 넘어 군포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번 최하위 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부패 실태 항목에서의 대폭적인 감점을 꼽았다. 그는 "소속 공직자의 징계와 기소, 끊이지 않는 부패 의혹 등 일련의 사안들이 시민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겼다"며 "현 시정의 책임 있는 리더십 부재와 각종 사법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변명이나 책임 회피로 일관할 때가 아니다"라며 무너진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4대 행정 쇄신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우선 시장 본인이 인사 청탁 거절을 공개 선언하고 외부 기관을 통한 상시 청렴 감사를 시행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서실의 이권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간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여주시가 3월 둘째 주를 맞아 농업인 교육과 복지 행사, 시민 소통 프로그램을 잇달아 추진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주 주요 일정으로 벼 계약재배 농가 대상 GAP 인증 교육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안전보건 교육, 여주형어린이집 지정 행사, 새봄맞이 환경정비, 시민기자단 발대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농업 분야에서는 9일 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점동면, 10일 가남농협태평지점, 11일 금사농협, 12일 대신면 문화복지센터, 동여주농협 등에서 벼 계약재배 농가 GAP 인증 교육이 이어진다. 시는 권역별 교육을 통해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와 농가 품질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복지와 시민 생활 관련 일정도 예정돼 있다. 9일에는 ‘그냥 드림사업’ 전국 확대와 관련한 부단체장 영상회의와 찾아가는 주민 간담회가 열리고 10일에는 의정의 날 행사와 성금 기탁식이 진행된다. 11일에는 평생학습센터 공연장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두 차례 열리며 같은 날 여주형어린이집 지정서 및 현판 수여식도 마련된다. 도시 환경과 행정 현안 관련 일정으로 12일에는 제3회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가 열리고, 연라동 일원에서는 ‘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화성시가 현재 과천에 위치한 서울경마공원을 화옹지구로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하며 이를 말산업과 관광·레저, 미래 산업이 결합된 융복합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6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화옹지구가 국가적 공간 전략과 서해안권 발전, 말산업 고도화 전략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지라는 입장이다. 현재 과천 서울경마공원은 수도권 핵심 입지에 위치해 주변 교통 혼잡과 토지 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를 화옹지구로 이전함으로써 해당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화성시는 화옹지구 내 한국마사회 부지(27만 평)와 경기도 부지(36만 평) 등을 활용해 약 60만 평 규모의 압도적인 부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2015년 말산업 특구로 지정됐으며 이미 화옹4공구에 경주마 조련단지와 축산 R&D 단지가 조성 중인 만큼 생산-조련-경주-체험이 연계된 '말산업 종합 클러스터' 구축에 최적의 여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시장성 측면에서도 화옹지구 반경 60km 이내에 수도권과 충청권을 포함한 약 2000만 명의 배후 인구가 거주하고 있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일주일 만에 가파르게 올라 정부가 석유시장 점검과 불법 유통 단속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지난달 27일 배럴당 71.24달러에서 지난 4일 기준 86.34달러로 15달러 이상 상승했다. 국제 유가의 단기간 급등은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는 등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5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34.32원, 경유는 1830.33원을 기록, 지난달 27일과 비교해 휘발유는 141.74원, 경유는 233.09원 상승했다. 통상 국제 유가 변동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3주의 시차가 발생하지만 이번에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가격이 반영됐다. 유류비 급등은 산업계에도 즉각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 대형 장비 운용에 필요한 연료비가 급증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존 계약 단가는 그대로인데 유류비만 폭등해 마진이 거의 남지 않거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악화하자 산업통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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