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김종복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이 지역화폐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8일 본보와 인터뷰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발행을 시작한 지역화폐가 진화를 거듭해 지금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기본소득 정책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는 지역화폐가 시민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공정하지 않게 지원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김종복은 "화성시의 경우 지역화폐가 1인당 70만원, 7%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이는 소득에 따라서 100% 이용하는 시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며 "소득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4인 가족이 현재 화성시 지역화페 지원을 100% 받으면 연간 200여 만원의 혜택이 돌아가지만 1인 가족의 경우 4분의 1로 줄어들어 가구당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화폐의 목적이 소상공인 지원에서 기본소득으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취약계층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민 및 노동자 등에는 지역화폐를 기본소득처럼 지급해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화폐가
권민준 경인미래신문 용인·광주 본부장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은 법으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고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52일만에 석방됐다. 그 이유로 법원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등 적법성 문제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국민들은 이와 같은 단어와 용어 또는 절차들이 생소하기만 하다. 윤석열은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의 총장을 거쳐 대통령에 오른 인물이다. 한마디로 법으로 평생을 먹고 산 사람이고 구속 당시 그의 위치도 행정부 수반의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고 또는 유권해석을 하는 정부 기관이나 단체들은 판단은 너무나 달랐다. 검찰, 경찰,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오영균)이 주차 요금 누락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와 외부 기관에 감사(수사)요청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인미래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단이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2023년 4월 주차요금이 누락된 사실을(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1월 6일자 '수원문화재단, 2023년 누락된 주차 요금 800여 만원 청구') 뒤늦게 파악하고 관리업체에 주차요금을 청구해 703여 만원을 세외수입(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1월 15일자 '수원시, 누락된 화성행궁주차장 요금 '자체조사 및 감사' 진행')으로 처리했다. 이와 관련 재단은 오는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는 수원시 정기 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감사 이후 재단은 주차관리업체 교체, 주차관리업체 감사(수사) 의뢰, 인사위원회 개최 등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이미 재단은 주차관리업체 교체를 전제로 다수의 업체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기존 업체와 결별 절차에 들어갔다는 분위기다. 단 기존 업체와 맺은 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귀책 사유가 발생한 상태라 큰 어려움 없이 진행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경기도가 1400만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광역버스운행기록을 비공개 통지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절차와 답변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인미래신문이 지난 2월 28일 경기도에 버스번호, 운수업체 등을 자세히 기재한 13개 노선에 대해 버스 운행시간표와 운행기록을 정보공개 요청했지만 지난 2일 최종적으로 운행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전달해 왔다. 해당 노선이 운행되는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운행기록은 우리 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 경기도로 이송 처리했다"며 "운행시간표는 공개를 결정했고 운행기록은 경기도가 관리·소유하고 있어 도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및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에 관한 업무협약서' 제9조 제3항에 의거 해당 노선의 운행기록 수집정보 공개사항에 대해 운행기록표의 협약당사자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의 동의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합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기도의 비공개 결정에 풀리지 않는 의구심만 쌓이고 있다. 첫째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운행기록의 관리 및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완연한 봄기운이 대지를 감싸는 4월, 따뜻한 공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계절이다. 수도권 곳곳이 연분홍 꽃잎과 신록으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야외 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는 차를 타고 1~2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자연 속 힐링 명소들이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 4월, 특히 벚꽃과 봄꽃이 만개한 지금 떠나기 좋은 수도권 봄나들이 명소 7선을 소개한다. 첫 번째로 추천할 곳은 서울 광진구의 아차산 벚꽃길이다. 아차산은 비교적 완만한 산세로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는 도심 속 산이지만, 봄이면 벚꽃길이 한강변을 따라 장관을 이룬다. 특히 저녁 무렵 노을과 벚꽃이 어우러진 풍경은 많은 시민들의 카메라 셔터를 멈추지 않게 만든다. 수원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 벚꽃길도 대표적인 벚꽃 명소다. 경기도청 본관을 둘러싼 도로를 따라 벚꽃나무가 줄지어 늘어서 있어 걷기 좋은 산책길이 펼쳐진다. 인근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수원화성도 있어 역사문화 탐방과 봄나들이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라면 경기도 용인의 농촌테마파크를 주목할 만하다. 이곳은 계절마다 다양한 꽃으로 꾸며지는 정원을 비롯해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과천시가 31일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과천주암지구)를 관통하는 하천 및 구거에 대해 하천수 사용·관리 및 오염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왕과천사업본부가 시행하는 과천주암지구는 과천시 주암동 및 과천동 일원, 92만 8000여 ㎡ 부지에 6158세대, 1만 4967명의 인구를 계획으로 조성하고 있다. 이 현장에는 청계산 자락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돌무개천과 삼붓골천 및 구거 등을 통해 과천주암지구를 관통하고 있다. 시는 지난 25일 과천주암지구에 날림먼지 등 단속(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3월 25일자 '과천시,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방진 덮개 등 조치이행 명령')에 이어 하천 및 수질에 대해서도 합동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과천주암지구에 흐르는 이 하천에는 토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토사와 쓰레기, 폐기물 등이 뒤엎고 있었으며 일부 구역은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갈 우려도 제기됐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물을 시공 대행사가 신고도 없이 하천에서 끌어 올려 사용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사업시행자인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 현장의 환경오염 예방 대책 및 안전시설인 가림막 설치 등 대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름산지구는 광명시 소하동 일원 77만 2000여 ㎡ 부지에 5000여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주민 안전과 환경오염 등 문제(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3월 21일자 '광명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불법 사항 지도·단속 실시')가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대책과 단속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본보의 보도 이후 지난달 27일 구름산지구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재차 해명을 요구하자 시는 29일부터 부랴부랴 방진망 덮개를 씌우고 임시 야적장에 적치된 폐기물에 안내 보관표지판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어 일부 지역은 5월부터 폐기물을 반출할 계획으로 미설치된 세륜기는 오는 30일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지역을 다니는 시민들은 당분간 안전과 건강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한 시민은 "시장이 발주한 공사라 시에서 단속 또는 감독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인덕원~동탄5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상수도관 이설 공사에서 정품이 의심되는 일부 주철관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원시 등에 따르면 '인덕원~동탄5공구'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광역상수도와 지역상수도 등 상수도관 이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7일 경인미래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철도공단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고 KS 인증제품을 입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공사에 사용한 자재는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을, 수원시 지방상수도 공사에는 닥타일 주철관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수도관 제품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관급자재 공급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관련 기관들의 협의를 거쳐 시공대행사가 구입한 것으로 전했다. 하지만 본보가 공사 현장에서 확인한 일부 주철관의 경우 정품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제품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에 상수도관 정품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사, 규격, 인증번호 및 인증서 등을 재차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광역상수도 공사에는 강관만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을 했고,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이 사건의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다"며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어 탄핵수추권이 남용됐다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122일 만에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직위를 잃었다.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김동연 경기지사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던 권력은 국민의 심판 앞에 무녀졌다며 국민이 이겼다고 말했다. 이날 김지사는 "마침내 국민이 이겼다.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라며 "국민 한분 한분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수괴는 파면했지만 갈 길이 멀다"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난해 12월 3일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망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의 규범과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내란의 공범자들, 폭력의 선동자들, 그들을 책임지게 해야 하는게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모든 정치인의 의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는 줄고, 투자는 마르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는 경제와 민생의 위기 앞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국민은 각자도생의 벼랑 끝에 몰려 있고 트럼프 발 관세 폭풍까지 밀어닥쳤다며 이제는 광장의 분열과 적대를 끝내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경제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경인미래신문
민경호 경인미래신문 선임기자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됐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정치적, 사회적 불확실성의 전환점에 서 있다. 청군과 홍군이 마치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며 운동경기를 펼친 것 같다. 이번 경기에서 이긴 진영은 전쟁에서 승리한 점령군처럼 승리해 도취해 있고 반대로 다른 진영을 패잔병처럼 차분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기나긴 싸움의 연속이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치적·사회적 갈등, 경제 위기 등 국내·외적인 산적한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세 가지 핵심 키워드는 사회 통합, 경제 회복 그리고 국제 관계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독립적인 과제가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다. 한 분야의 진전이 다른 분야의 회복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어 '통합적 시각'과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사회 통합은 민주 사회의 기본이다. 이 갈등을 어떻게 다루고 조정하느냐에 따라 사회의 건강성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양한 계층과 세대, 지역과 이념을 포괄하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 주도의 공청회나 포럼도
권민준 경인미래신문 용인·광주 본부장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은 법으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고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52일만에 석방됐다. 그 이유로 법원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등 적법성 문제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국민들은 이와 같은 단어와 용어 또는 절차들이 생소하기만 하다. 윤석열은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의 총장을 거쳐 대통령에 오른 인물이다. 한마디로 법으로 평생을 먹고 산 사람이고 구속 당시 그의 위치도 행정부 수반의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고 또는 유권해석을 하는 정부 기관이나 단체들은 판단은 너무나 달랐다. 검찰, 경찰,
지난 19일 열린 '화락' 축제에서는 K놀이스쿨 학생들의 '성장나눔발표'를 시작으로 학생들이 매주 배우고 놀다 온 전래놀이들이 하나하나 소개됐다. 그 첫번째 발표자로 현지가 언니,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자기 소개를 하고 다함께 유객주 시범을 보이는 모습을 봤다. 평소에 아이가 좋아하는 유객주를 들고다니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시범을 보였던 날들이 생각 났다. 토요일 아침마다 K놀이스쿨에 빨리 가고 싶어했고 새로운 전래놀이를 배우고 와서는 항상 가족들에게 설명해주고 함께 놀이를 했다. 엄마인 저도 모르는 놀이들을 가지고, 이렇게 환하게 웃으며 재미있어 하는 아이를 보면 '우리 전래놀이라는 것들이 이렇게나 재미있는 거구나', '내가 모르는 놀이가 많았구나', '일본에서 넘어온 놀이들을 우리 것이라고 알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놀이를 통해 아이들끼리 금방 친해지고, 양보도 배우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오니 놀이라는 게 참 신기한 힘이 있음을 매주 아이를 보며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의 '성장나눔발표회'가 끝난 후 시작된 체험들은 어디에서도 쉽게 만나지 못하는 '강다리기', '지경다지기' ,'떡메치기' 외에도 20여가지나 준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