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우성고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선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학부모들은 지난 6월 22일 첫 시위를 시작으로 매주 학교 정문과 후문에서 교회 예배 시간인 오전 11시에 맞춰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27일 35도가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도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한 달이 넘도록 거리에서 학교 정상화를 외치고 있지만 학교 측과 재단, 교회 모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재단과 교회는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교직원들의 침묵에 대해서도 "학교와 재단, 교회 간의 문제는 결국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교직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교육자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핵심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다. 이들은 ▲학교와 교회 간 체결된 임대 계약 세부 내역 ▲인조잔디 운동장 예산 등 교육청 지원사업의 반려 사유 ▲교회 신도들의 학교 시설물 실사용 내용 등을 공개할 것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매장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소비쿠폰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연 매출 30억 원 미만의 전통시장, 동네 마트,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에 지자체는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업소에 스티커를 배부하고 소비를 촉진해 민생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업종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시민들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군포시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한 음식점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마친 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결제를 요청했으나 매장 측으로부터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A씨 가족은 다른 결제 수단으로 음식값을 지불해야 했다. 이 음식점은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본보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과 불가 매장을 구분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아 당분간 시민 불편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안양세무서 관계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박상현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부실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9일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소로 사용처를 제한하면서도, 정작 사용 가능 업소에 대한 명확한 안내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로 군포시에서도 한 시민이 가족과 식사한 뒤 소비쿠폰으로 결제를 시도했지만, 매장 측으로부터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이는 단순한 홍보 부족이 아니라, 정책 기획 단계에서부터 준비가 부족했던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여부조차 식사 후에야 확인되는 현실은 국민 세금으로 추진되는 정책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방정부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전가하면서도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설계와 질서 있는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강원랜드가 위치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지만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강원랜드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 주차 자리를 찾기 어려웠고 카지노를 찾은 관광객들은 입장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특히 강원랜드와 워터파크 주변은 물론, 사북읍내 왕복 2차로 도로 양쪽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즐비해 차량 간 교차 통행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의 통행에도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후 9시 20분쯤 사북파출소 직원들은 사북읍 일대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차량으로 교통 흐름이 사실상 마비되자,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알리는 안내방송과 함께 현장 계도에 나서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강원랜드 카지노를 처음 찾았다는 조 모(54) 씨는 "대한민국의 갬블러들이 다 모인 것 같다"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카지노를 즐기는 줄 몰랐다"고 놀라움을 드러냈다. 한 택시기사는 "휴가철이라 관광객이 더 몰린 것도 있지만, 도로와 주차장 등 기본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며 "주민과 관광객 모두 불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안산시는 2일 오후 6시경 팔곡동 91-2번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반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반월저수지 방향으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20분께 발생한 화재는 수원 등 인근 지역에서도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는 모습이 목격됐다. 안산시는 화재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은 우회하도록 안내하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창문을 닫고 연기 흡입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장비 24대와 소방인력 65명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소방당국은 화재를 완전히 진압한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국민의힘 시흥시의회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해 “국민을 기만하고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와 미국 백악관의 발표가 상충되며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협상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무능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직격탄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미 간 상호 15% 관세율 합의를 성과로 선전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기존 미국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는 무관세, 일본은 2.5%의 관세가 적용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는 한국에 훨씬 불리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대부분의 차량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어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인 반면, 한국은 약 60%를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어 이번 협상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쌀과 쇠고기를 지켜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백악관은 쌀을 포함한 농산물 시장 개방을 발표했다며 국민 앞에 진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강원도 정선군 사북리 사북역 인근 옹벽에서 균열이 발생했지만 보수공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정선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경 태백선 사북역 인근 옹벽에서 균열이 발생해 정선군과 철도공사 관계자들이 현장을 확인한 뒤 나무 지지대와 톤마대를 이용해 임시 보강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더아이에 따르면 정선군은 7월 13일부터 21일까지 총 144.8mm의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8월 3일 4.1mm, 4일 16.3mm, 6일 9.3mm의 비가 내렸다. 이어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89.5mm의 비가 예보돼 있지만 옹벽 균열 이후 두 달이 넘도록 본격적인 보수공사는 이뤄지지 않고 절차만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 지역을 지나는 태백선은 단선 구간으로 옹벽이 무너질 경우 열차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선군과 코레인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57-30번지 일대의 옹벽은 30여 년 전 지장천로를 개설 당시 철근이 없는 옹벽으로 시공된 것으로 추정하며 수년 전 낙석 방지 공사 이후 옹벽이 과도한 하중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