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경기도가 광역버스 운행기록표 비공개 이유로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조합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를 결정했다는 내용과 상반되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본보는 지난 2월 28일 경기도에 버스번호, 운수업체 등을 자세히 기재한 13개 노선에 대해 버스 운행시간표와 운행기록을 정보공개 요청했지만 지난 2일 최종적으로 운행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4월 3일자 ‘광역버스운행기록 도대체 뭐길래... 경기도, 매년 1조 1000억여 원 혈세 투입’)는 내용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합에 의견을 개진했고 조합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를 통보한 바 있다. 광역버스 운행기록은 승무사원(운전기사) 및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손실보전금 지급에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다. 1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해당 상임위원회 도의원에게 조합과 맺은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및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제출하면서 비공개 요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위치정보법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이재한)가 지난 9일 열린 제29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종료 시각을 넘기며 자동 산회됨에 따라, 주요 안건 중 하나였던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끝내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이번 조례안은 ‘투자유치과’ 신설과 기업지원과 및 일자리창출과의 조직 재편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광명시는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무산 이후 대응책의 일환으로 해당 조직 개편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위원회 내에서는 조직 개편의 실효성과 전략적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재한 위원장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조직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시민에게 제시돼야 한다”며 “현재는 전략 부재 속에 조직만 먼저 손대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해당 조례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마지막 안건으로 조정할 것을 정식 제안하고 동의를 구한 뒤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단순한 순서 변경이 아니라 충분한 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에서는 현재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부족하고 조직 신설에 따른 인력 충원
권민준 경인미래신문 용인·광주 본부장. 대한민국은 지금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192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하며 사실상 입법부를 장악했다. 대선을 치르고 있는 지금, 행정부까지 동일 정당이 차지하게 된다면 입법과 행정 권력의 집중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치적 견제 기능은 심각한 약화를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수 진영이 보여주는 모습은 국민에게 안도감을 주기보다, 오히려 혼란과 실망을 안기고 있다. 내부 갈등, 계파 간 대립, 정책 메시지의 부재 등은 단지 선거 전략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권력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축으로서의 보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자아낸다. 지금 보수 진영에 필요한 것은 인물 중심의 정쟁이 아니라 전략과 명분 중심의 정치 복원이다. ‘누가 중심인가’에 대한 끝없는 논쟁보다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집중할 때다. 단일화와 정책 연대는 이념이 아닌 생존을 위한 선택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단일화는 물건너 갔다. 이제는 보수 정당이 더 이상 특정 연령대나 지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건섭 시흥시의원.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예약 취소' 사건이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공무원, 정치인, 연예기획사 등의 명의를 도용해 고급 음식점이나 업체에 예약한 뒤 연락을 끊는, 이른바 ‘노쇼’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수원시, 화성시, 군포시, 천안시, 대전시, 광주시, 창원시 등 전국 곳곳에서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이들은 가짜 명함, 위조 공문, 대포폰, 차명 계좌 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해를 입은 지자체들은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범죄의 특성상 추적이 어려워 수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와중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예약을 하고 나중에 예약금을 회수해 가더라도, 돈이 돌고 도는 것만으로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 선순환을 강조한 이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의도를 담고 있는 듯하지만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쇼 사기'와 겹쳐 보인다. 실제 현장에서는 예약이 잡히면 업체는 재료를 구매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등 사전 준비에 들어간다. 그러나 예약
목민신문 권민준 기자 | 투게더포럼은 지난 13일 박계동 전 국회의원을 자문위원장으로 공식 추대했다고 밝혔다. 포럼 관계자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미래 대한민국의 정책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박 전 의원을 자문위원장으로 모시게 됐다"고 설명했다. 1952년생인 박계동 신임 자문위원장은 보성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제14대 국회의원(민주당)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국택시협동조합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2023년 12월 창립된 투게더포럼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보수단체로 정치·경제·외교·민생·안보 등 국가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보수적 시각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포럼에는 변호사, 사업가, 교수, 정치인 등 5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박계동 자문위원장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며 이재명 후보와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며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보수 진영의 응집과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준표의 승리캠프와 투게더포럼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 서포터즈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사무처 직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 발언을 한 경기도의원에게 피해 직원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12일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논평에서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 A의원에게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종용했다. 대변인단은 "오늘 언론보도와 경기도 직원 게시판 '와글와글'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비례 출신 모 상임위원장이 직원에게 한 발언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다"라며 "무엇보다 도민을 대변하고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과 성적 감수성을 갖추어야 할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 입에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성희롱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경기도의회의 수치이자 모욕이다"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해당 상임위원장은 더 이상 도민 그 누구도 대변할 자격도, 의원직을 유지할 자격도 없다"며 "당장 피해 직원에게 진심으로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 경인미래신문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10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6월 언론브리핑을 열고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 대형차 불법주정차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시는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에 따라 기존 4층 이하 층수 제한을 폐지하며 용적률도 200%에서 250%로 완화한다. 이 조치는 15개소, 약 152만㎡에 적용, 시가지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은 4층에서 7층으로 완화되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심의를 거쳐 최대 15층까지 허용 가능해 진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 사업성이 낮아 정비가 지연된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의 재건축을 촉진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반월신도시와 고잔지구 등 1900만㎡를 대상으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현재 기본계획(안)을 마련 중이며 향후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 후 본격적인 재건축에 나설 계획이다. 홍석효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규제 개선은 구도심 재건축의 전환점이자 도시경쟁력 확보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과 공급 확대에 적극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안돈의 시흥시의원이 시의 재정운영에 대한 철학 부재와 무계획적 채무 구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기준과 원칙 수립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25일 제32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시흥시 재정의 철학과 운영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안돈의 의원은 "왜 빚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빚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라며 반문하며 "지방채와 공사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한 마지막 선택지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흥시의 재정 구조를 보면 지방채 발행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가 되고 공사채 발행은 사업의 전제가 되고 있다"며 "이 모든 채무 구조 안에 '기본 원칙', '책임 있는 기준' 그리고 '계획성과 투명성'이 빠져있다. 채무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떤 기준으로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흥시는 중장기 재정운영 전략 없이, 단기적 필요에 따라 지방채를 끌어오고 사업의 타당성과 수익성 검토 없이 공사채를 발행하며 시민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각종 특별회계를 내부거래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의 세금과 미래를 담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수원팔경보존회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예술 공연을 준비해 시민 곁으로 찾아온다. ‘수원팔경과 함께하는 토요상설무대’는 5월 10일, 17일, 24일 총 3회에 걸쳐 수원팔달문화센터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무대는 전통민요, 난타,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로 꾸며지며 모든 공연은 재능기부 형식으로 펼쳐진다. 각 공연은 수원팔경의 역사와 정서를 담아 구성되어 관람객에게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새로운 문화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무대는 지역 예술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져 ‘문화예술의 나눔’이라는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전달한다. 예술인들의 정성과 노력이 깃든 공연은 관객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참여자에게는 문화 기부의 보람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팔경보존회 관계자는 “예술인들의 따뜻한 재능기부와 함께 수원의 문화자산을 시민과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수원의 전통을 널리 알리고 지역 문화에 활력을 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연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며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수원팔경보존회가 주최·주관, 사단법인 수원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의왕시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종합병원 설립 지원을 위한 이행 협약식과 사업설명회를 열고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수익 약 1조 원을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에 환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해 의왕도시공사,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 ㈜이롬, 사랑의병원이 참여하는 종합병원 설립 지원을 위한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의왕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의왕 종합병원은 2026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김성제 시장은 인사말에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은 의왕시 학의동 560번지 일원 95만 4907㎡ 부지를 개발하면서 발생한 이익으로 종합병원 건립 외에도 오전~청계 도로 개설, 백운커뮤니티시설 등 다양한 공공기여 사업이 병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1조 원의 이익은 도로, 공원, 터널, 초등학교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6300억여 원,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에 약 1000억여 원을 투입해 백운호수공원 사업이 이뤄졌다"며 "의왕도시공사가 지분 참여해 발생한 1300억여 원 규모의 배당 수익은 공익사업에 재투자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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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1일 10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