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해 11월 28일 경기도형 공공 분양주택모델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들어서는 광명학온지구 부지조성 착공식에 이어 지난 2월 초에 실착공해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안전과 환경오염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GH가 시행하는 광명학온지구는 수도권 서남부의 핵심 거점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 광명시 가학동 일원 약 68만 4000㎡ 부지에 4317세대의 주택을 공급한다. 14일 경인미래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명학온지구 공사현장에는 대형 덤프트럭이 왕복 2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다니며 뿌연 흙먼지를 일으키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가림막 등 안전시설 조차 설지되지 않았다. 또한 살수차가 도로에 물을 지속적으로 뿌려, 도로위에서 발생한 흙탕물은 아무런 여과장치없이 공사장 낮은 곳을 거쳐 하천까지 흘러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천시 공사현장의 토사 유출 및 비점오염물질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조건에 맞춰 설치됐어야 할 침사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10일 경기도는 "11일부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청소를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하고 있는 광명학온지구에서 부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정작 GH는 규정에 의거해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GH는 광명학온지구 공사를 시작하면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인 침사지 및 고정식 세륜시설과 안전시설인 가림막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GH, 시공대행사, 광명시 등에 따르면 광명학온지구는 지난해 11월 28일 착공식에 이어 지난 2월 초 실공사에 들어가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3월 14일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광명학온지구 조성 현장 불법 천국... 기본법도 지키지 않아’)점과 이후 개선 사항(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3월 26일자 ‘대보건설, 광명학온지구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시설' 박차) 등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광명학온지구는 50여 일 동안 관련법을 지키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정작 GH는 작업지시자 및 고소·고발 등 절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관련 규정 등에 의거했다는 주장만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과천시가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과천주암지구) 조성현장 날림먼지 예방에 칼을 빼들었다. 25일 시에 따르면 과천주암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왕과천사업본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과천시 주암동 및 과천동 일원, 92만 8000여 ㎡ 부지에 6158세대, 1만 4967명의 인구를 계획으로 조성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경기도는 "11일부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청소를 강화한다"며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및 사업장,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소각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LH는 이를 전혀 개의치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과천주암 지구 곳곳에 쌓여있는 폐기물은 방진 덮개가 아닌 차광막으로 덮여 있었으며 날림먼지를 유발할 수 있는 토사 등 적치물들은 방진 덮개는커녕 차광막조차 제대로 씌워져 있지 않았다. 과천시 관계자는 "행정지도 및 단속을 통해 방진 덮개 미설치에 대해 조치이행 명령을 내렸다"라며 "조치이행 사항 등 계획서를 받아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LH관계자는 "시공사 등에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의회의 추가경정예산을 비록한 예산 삭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날 이 시장은 "정치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다수를 무기로 한 일방통행식 입법, 정치적 목적만 남은 예산 삭감, 수십 차례에 이르는 정부 탄핵 등 극단적인 여야 대립으로 국민은 분열되고 피로감만 쌓여간다"며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 앞에는 여야가 없다. 힘을 모으는 것만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시작했다. 이어 "지난 3년여 간의 절박한 노력들은 마치 활시위에 걸린 화살처럼 과녁에 도달하지 못한 채 공중에서 멈춰 있다. 고양시의회가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은 외면한 채 시장의 예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삭감을 자행했기 때문이다"라며 "의회는 예산 심사권이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 하지만 시민에게 부여받은 이 권한은 원칙과 상식에 따라 행사돼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수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척 추경예산안 중 약 161억원이 삭감됐다"며 "삭감 대상에는 공립수목원·공립박물관 조성, 원당역세권 발전계획, 킨텍스 지원부지 활성화, 창릉천 우수저류시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경기도 군 공항 이전지원조례안' 제정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시 이전을 결사 반대하는 등 지역 간 분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국방부가 지난 2017년 2월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발표하자 화성시·화성시의회·화성시민 등의 강력 반발에 부딪쳐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문병근 경기도의원의 지난 3월 26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 11)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적극 지원하는 대외협력관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발의하자 지역간 분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특위는 "경기도의회가 군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을 적극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또다시 화성시와 수원시의 지역 간 갈등을 심각하게 부추기는 행위"라며 "선정기준이 불명확한 자문위원 구성과 군 공항 이전 관련 단체에 대한 예산·행정지원은 특정 지역의 이익이 과도하게 반영될 여지가 크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치적 개입이 초래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의사 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김동연 경기지사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감사는 맹탕이라며 문제의 본질을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의 자체감사는 '맹탕' 감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왜’,‘누가’,‘어떻게 해서’가 문제의 본질임을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는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원안은 경기도가 2008년 처음 제안한 이후 13년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이었다"라며 "그런데 종점을 포함해 무려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변경안이 나오기까지는 단 6개월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재부 협의 기준인 노선의 1/3 이상 변경을 추진하면서 기재부와는 물론, 경기도와의 협의도 일체 없었다"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몸통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며 "그나마 밝혀진
민경호 경인미래신문 선임기자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됐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정치적, 사회적 불확실성의 전환점에 서 있다. 청군과 홍군이 마치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며 운동경기를 펼친 것 같다. 이번 경기에서 이긴 진영은 전쟁에서 승리한 점령군처럼 승리해 도취해 있고 반대로 다른 진영을 패잔병처럼 차분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기나긴 싸움의 연속이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치적·사회적 갈등, 경제 위기 등 국내·외적인 산적한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세 가지 핵심 키워드는 사회 통합, 경제 회복 그리고 국제 관계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독립적인 과제가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다. 한 분야의 진전이 다른 분야의 회복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어 '통합적 시각'과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사회 통합은 민주 사회의 기본이다. 이 갈등을 어떻게 다루고 조정하느냐에 따라 사회의 건강성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양한 계층과 세대, 지역과 이념을 포괄하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 주도의 공청회나 포럼도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 중인 군포대야미 공동주택지구 내 전력구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에서 침출수 등 환경오염의 우려를 제기하자 시공사가 발 빠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경인미래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LH는 군포시 둔대동, 속달동, 대야미동 일원 62만 929여 ㎡에 4719호, 1만 1800명 규모로 202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토지 조성 공사가 한창이다. 군포대야미 택지지구를 가로지르는 345kv의 지장 선로를 지중화 요청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암석 등에서 강알칼리성분의 폐기물이 공사 현장 인근에 적치되면서 침출수 등이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침출수가 하천과 토지로 스며들지 않도록 기초공사를 하고 주변에는 임시 가변 배수로 등을 설치하겠다"라며 "수질 정화 작업을 거쳐 방류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경인미래신문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시흥시의원 8명이 21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의원이 규칙 위반과 폄하 표현으로 시흥시의회의 품격을 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흥시의회 김찬심, 윤석경, 한지숙, 성훈창, 안돈의, 이봉관, 박춘호, 이건섭 의원들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고 동료 의원을 폄훼한 의원을 윤리위 회부 및 형사고발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시흥시의회는 일촉즉발 아슬아슬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어떻게든 정리해 보려고 했으나 공감을 얻지 못했다"라며 "독립기관인 의원 8명은 시흥시민께 소신 있는 의정활동과 의사활동을 폄하하고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주장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8일 제6차 본회의에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에 대한 공지가 오후 2시 전에 있었고 이날 18시까지 접수된 토론 신청자 현황을 공지했다"며 "일부 의원이 18시 이후에 접수했고 해당 의원은 공지 사항을 무시하고 본인 의도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의원은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21일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 현장에 불법 사항을 지도·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광명 구름산지구는 광명시 소하동 일원 77만 2000여 ㎡ 부지에 5000여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가 광명시장인 이 지구는 지난 2023년 1월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해 현장 곳곳에서 철거와 부지조성, 공동주택 등 공사가 한창 진행하고 있지만 주민 안전과 환경오염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현장은 철거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 관리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철거 현장을 나다니는 대형 화물차는 세륜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흙먼지가 묻은 채 도로로 나와 비산먼지를 일으키며 운행하고 있다. 또한 주일에 교회를 이용하는 신도를 위해 조성 중인 임시도로 및 주변에 설치됐어야 할 가림막 등 안전시설은 미흡해 보였다. 이에 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세륜기를 3곳에 설치했지만 진·출입로가 많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일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가림막 설치 등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날림먼지 예방을 위해 살수 차량을 수시로 운행하고 있다"며 "날림먼지 예방, 비점오염처리시설 부재, 수질 오염, 폐기물 방치 등 한
민경호 경인미래신문 선임기자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됐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정치적, 사회적 불확실성의 전환점에 서 있다. 청군과 홍군이 마치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며 운동경기를 펼친 것 같다. 이번 경기에서 이긴 진영은 전쟁에서 승리한 점령군처럼 승리해 도취해 있고 반대로 다른 진영을 패잔병처럼 차분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기나긴 싸움의 연속이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치적·사회적 갈등, 경제 위기 등 국내·외적인 산적한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세 가지 핵심 키워드는 사회 통합, 경제 회복 그리고 국제 관계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독립적인 과제가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다. 한 분야의 진전이 다른 분야의 회복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어 '통합적 시각'과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사회 통합은 민주 사회의 기본이다. 이 갈등을 어떻게 다루고 조정하느냐에 따라 사회의 건강성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양한 계층과 세대, 지역과 이념을 포괄하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 주도의 공청회나 포럼도
권민준 경인미래신문 용인·광주 본부장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은 법으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고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52일만에 석방됐다. 그 이유로 법원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등 적법성 문제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국민들은 이와 같은 단어와 용어 또는 절차들이 생소하기만 하다. 윤석열은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의 총장을 거쳐 대통령에 오른 인물이다. 한마디로 법으로 평생을 먹고 산 사람이고 구속 당시 그의 위치도 행정부 수반의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고 또는 유권해석을 하는 정부 기관이나 단체들은 판단은 너무나 달랐다. 검찰, 경찰,
지난 19일 열린 '화락' 축제에서는 K놀이스쿨 학생들의 '성장나눔발표'를 시작으로 학생들이 매주 배우고 놀다 온 전래놀이들이 하나하나 소개됐다. 그 첫번째 발표자로 현지가 언니,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자기 소개를 하고 다함께 유객주 시범을 보이는 모습을 봤다. 평소에 아이가 좋아하는 유객주를 들고다니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시범을 보였던 날들이 생각 났다. 토요일 아침마다 K놀이스쿨에 빨리 가고 싶어했고 새로운 전래놀이를 배우고 와서는 항상 가족들에게 설명해주고 함께 놀이를 했다. 엄마인 저도 모르는 놀이들을 가지고, 이렇게 환하게 웃으며 재미있어 하는 아이를 보면 '우리 전래놀이라는 것들이 이렇게나 재미있는 거구나', '내가 모르는 놀이가 많았구나', '일본에서 넘어온 놀이들을 우리 것이라고 알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놀이를 통해 아이들끼리 금방 친해지고, 양보도 배우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오니 놀이라는 게 참 신기한 힘이 있음을 매주 아이를 보며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의 '성장나눔발표회'가 끝난 후 시작된 체험들은 어디에서도 쉽게 만나지 못하는 '강다리기', '지경다지기' ,'떡메치기' 외에도 20여가지나 준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