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경기도가 최근 4년(2022~2025년)간 도내 31개 시·군에 지원한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누적 총액이 1조 9233억 896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조금 총액은 대도시들이 상위권을 휩쓸었으나, 도의원 의석수 1석당 배정액을 환산할 경우 인구 규모가 적은 시·군이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19일 본보가 31개 시·군별 특조금 교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조금 배분은 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산정 기준(총액 vs 의석당)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민선 8기 기초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을 기준으로 특조금 지형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소속 22개 지자체가 확보한 누적 교부액은 1조 1215억 3000여만 원으로 전체의 58.3%를 차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9개 지자체는 8018억 5900여만 원(41.7%)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자체 평균 교부액을 따져보면 민주당 소속 지자체는 1곳당 평균 890억 9544여만 원을 챙겨, 국민의힘(509억 7866여만 원)보다 1.75배 많았다.

 

상위 10개 지자체 분포에서도 민주당 소속이 6곳(수원·화성·부천·파주·안양·광명), 국민의힘 소속이 4곳(고양·용인·안산·남양주)으로 나타나 민주당 단체장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다만 2022년 교부액에는 6·1 지방선거 이전 기간이 포함됐다.

 

4년 누적 교부액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수원시로 4년 연속 연간 교부액 1위를 수성하며 총 1599억 6400여만 원을 확보했다.

 

이어 고양시(1057억 3200여만 원), 화성시(991억 5000여만 원), 부천시(935억 8300여만 원), 파주시(935억 5600여만 원)이 순이었다.

 

이밖에 안양, 용인, 광명, 안산, 남양주시가 700억~800억 원대 예산을 확보하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구리시(199억 7200여만 원), 과천시(227억 800여만 원), 양평군(266억 400여만 원) 등은 하위권에 머물러 지자체 간 큰 차이를 보였다.

 

이번 분석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시·군별 지역구 ‘1의석당 교부액’이다.

 

경기도가 특조금을 선거구 단위가 아닌 시·군 단위로 관리하고 있지만 경기도의원 의석수로 예산을 나누자 완전히 뒤집혔다.

 

총액 16위였던 가평군이 1의석당 525억 800여만 원으로 전체 1위로 뛰어올랐고 연천군(437억 6860여만 원), 안성시(383억 6900여만 원), 동두천시(364억 9200여만 원) 등 주로 도농복합·외곽 지역 지자체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예산 총액 1위였던 수원은 도의원 의석수(12석)가 많은 탓에 1의석당 133억 3033여만 원으로 23위까지 밀려났다.

 

총액 2, 3위였던 고양(9석)과 화성(8석) 역시 각각 26위(117억 4800여만 원), 25위(123억 9375여만 원)로 하위권에 그쳤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조금은 시·군의 특정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구체적인 산정 및 배분 방식은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는 대법원(2025쿠1008)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특조금을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31개 시·군 특조금 4년(2022~2025) 누적 총액을 살펴보면 △수원시(1599억 6400만) △고양시(1057억 3200만) △화성시(991억 5000만) △부천시(935억 8300만) △파주시(935억 5600만) △안양시(893억 1600만) △용인시(885억 300만) △광명시(876억 700만) △안산시(875억 7500만) △남양주시(767억 8400만) △성남시(766억 4600만) △시흥시(707억 6500만) △평택시(695억 4900만) △광주시(635억 7900만) △군포시(545억 2500만) △가평군(525억 800만) △의정부시(504억 6600만) △하남시(490억 500만) △의왕시(455억) △연천군(437억 6860만) △양주시(422억) △이천시(413억 5900만) △김포시(412억 9000만) △안성시(383억 6900만) △동두천시(364억 9200만) △포천시(350억 1400만) △오산시(316억 2600만) △여주시(296억 7400만) △양평군(266억 400만) △과천시(227억 800만) △구리시(199억 7200만여 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