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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꼬박꼬박, 5분 발언 '0건'... 유권자 기만한 경기도의원은

도민 대변할 권리 포기, 견제와 감시는 누가 하나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11대 경기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임기 내내 단 한 차례도 '5분 자유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지역 현안을 대변할 핵심 의정활동을 스스로 방기했다는 지적이다.

 

13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제11대 도의원 중 강웅철, 강태형, 김규창, 김정호, 남경순, 양우식, 염종현, 이성호, 이용호, 조희선 의원 등 10명은 임기 동안 5분 자유발언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활발하게 마이크를 잡은 동료 의원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같은 기간 이서영, 이택수 의원은 각각 9건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였으며 김완규, 박명숙, 신미숙, 안광률, 임광현 의원이 각각 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앞서 공개된 대표 조례 발의 건수(관련기사-경인미래신문 2026년 4월 12일자 '경기도의원 대표 조례 성적표... 누구는 17건, 누구는 1건') 격차에 이어 5분 발언대에서도 의원 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상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주요 관심 사안이나 현안에 대해 5분 이내로 의견을 밝히는 제도다.

 

단순한 의견 표명에 그치지 않고, 도지사나 교육감은 발언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집행부의 공식 대응을 끌어내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5분 자유발언에도 제도적 제약은 존재한다. 회의규칙에 따라 본회의 1회당 발언자는 8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비율을 고려해 발언 인원과 순서가 배분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도 4년에 달하는 임기 내내 단 한 번도 발언대에 서지 않은 것은 지역 현안과 민생 문제를 대변해야 할 도의원의 기본 책무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 도민은 "도민을 대신해 집행부에 공식 답변을 요구하는 마이크를 끝내 한 번도 잡지 않았다면, 그 침묵은 결국 유권자가 부여한 감시와 견제의 권리마저 스스로 저버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