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라는 한 공간에서 인간과 동·식물 등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환경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인간만이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기도 하고 잘 보존 또는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 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의회 부의장으로 일하고 있는 시흥시에서도 환경에 대한 문제는 항상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현재 시흥시는 시흥맑은물센터를 비롯해서 다섯 개의 하수처리시설에서 1일 평균 약 23만 7000톤(2022년 3월 기준)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하수처리시설 9109개소 중 59%가 넘는 5059개소(21년 7월 기준)가 하수처리시설과 연계되지 않아 적법한 하수 처리를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흥시는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 매년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을 관리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시흥시 내 전 시설 전수 점검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부적정 행위에 대해 과태료 및 시설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미처리 하수의 무단 방류를 차단하고자 연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19일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해킹과 관련한 제보를 받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신고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네티즌 1명이 도 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지난해 11월 도 교육청이 주관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암호화 메신저앱인 텔레그램에는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라는 파일이 유포됐다. 이 파일에는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의 고등학생들의 학교와 이름, 성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제보를 접수해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라며 "개인정보유출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 = 경인미래신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동강 물이 녹는다는 우수(雨水)를 사흘 앞둔 16일 시흥시를 가로지르는 시흥천에 설치된 바람개비가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다. 추위에 움추렸던 생명들에게 기지개를 필 무렵, 온기를 품은 바람이 산책하는 사람들의 옷차림을 가벼웁게 만들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 2020년 시흥천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바람개비길을 조성했다. 주민들의 자발적 환경지킴이 활동으로 시흥천 주변 600m 구간에 바람개비 1200개를 심어 시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한편 시흥시는 숲길과 갯골길, 옛길, 바람길 등을 늠내길로 시 전역을 연결해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기사제공 = 경인미래신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K-water(한국수자원공사) 환경에너지센터가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감사에 따르면 가동률이 10%를 넘지 않을 뿐만아니라 이를 알고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감사원은 "이미 수자원공사는 사업 추진 초기부터 사업에 대한 수요가 연간 충진량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알았고 시설 규모가 과도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 규모를 조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수자원공사는 시화MTV(시화멀티테크노벨리, Multi-Techno Valley, 이하 MTV) 단지 내 업체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제어용 폐활성탄을 수거해 공동 재생 후 저렴한 가격으로 재공급, 대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으로 '환경에너지센터'를 2020년부터 2040년까지 20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결과에서 환경에너지센터사업<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월 13일자, [단독]수자원공사 환경에너지센터, '정상가동 3년' 적자 허덕>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수요조사를 다시 실시하는 등으로 사업추진 여부 및 사업규모에 대해 재검토 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K-water(한국수자원공사) 환경에너지센터가 대기환경 개선사업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활성탄 재생 사업이 가동률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과열증기 재생 방식' 도입을 추가 논의하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K-water에 따르면 업체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제어용 폐활성탄을 수거해 공동 재생 후 저렴한 가격으로 재공급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구축을 시작해 2020년 본 가동을 시작, 오는 2040년까지 20년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 사업은 반월·시화산단 입주업체에 설치, 운영 중인 활성탄 흡착탑에서 나온 폐활성탄을 저온(150~200℃) 열풍 재생 방식으로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질) 제거하는 생산시설을 도입했다. VOCs는 악취 및 미세먼지 유발하는 물질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활성탄이 필요하다. 이에 K-water는 재생율 95% 이상, 반복 재생 가능한 활성탄을 신제품의 20%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처리용량 45t/일을 목표로 플랜트동 3층, 관리동 4층 규모로 MTV 환경개선사업비 4471억원에서 구축 비용 914억원을 수립하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갯골생태공원의 새싹들이 겨우내 얼었던 땅을 뚫고 새 생명을 꽃피우기 시작했다. 지난 9일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겨울비는 혹독한 추위를 몰고온 동장군을 빗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따뜻한 봄바람을 이끌고 왔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최고 기온이 영상 10도까지 오르는 등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기사제공 = 경인미래신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도내 학교에 공급하는 친환경감자 잔류농약 발생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사실상 원인이 되는 잔류농약에 대한 국내 기준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5일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도는 친환경 감자 잔류농약인 피페로닐부톡사이드 발생 근원지로 감자를 담는 '톤백'이라고 판단하고 이 제품을 제조 납품한 회사를 지난해 11월 말 경찰에 고발과 함께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톤백 회사에 제시한 구입 설명서에는 톤백의 재질, 크기, 품질, 강도 및 디자인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있지만 피페로닐부톡사이드에 대한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농약은 한국에서 사실상 사용하지도 않고 제재할 수 있는 기준도 없지만 경기도는 미국 농약 기준(CFR, 감자 0.25ppm)에 근거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무리한 법적절차를 진행했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톤백 잔류농약 사건은 지난해 12월 광주경찰서에서 안성경찰서 수사과로 이관, 수사 중이다.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안성경찰서 관계자는 "민원인의 청탁이 많아 기자들을 대면하지 않는다"며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대중교통인 택시 호출앱 독과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연내 목표로 택시호출 공공앱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5일 경기도·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전액 출자해 경기교통공공플랫폼 '똑타'를 개발, DRT(수요응답형 버스 플랫폼)의 이용수수료와 공유PM(개인형 이동수단) 중개수수료의 이익을 경기교통공사와 배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교통공사와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4월 '똑타' 개발을 시작해 오는 2월 파주시 DRT와 공유PM을 런칭한 공공앱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으로 3월 중 2차(양주 또는 안산) 확대에 이어 연내 택시호출 기능을 확대한 앱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기도의 발빠른 정책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사업에 대한 예산의 중복 투자 및 사업의 확장에 있어 인천·대구·부산 등 타 광역단체에 뒤쳐졌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미 타 광역단체들은 배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쇼핑, 음식점 예약, 택시 호출, 지역관광 등을 공공 플랫폼에 도입해 확장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경기도 및 산하기관들은 마켓경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는 지난 4일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 공터에서 '2023 정월대보름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동장군이 가시지 않은 추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웃음을 가득 품고 서로에게 신년 인사를 건네며 한 해의 행복을 빌었다. 시민들은 연날리기, 윷놀이, 쥐불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한 시민은 "올해도 호조벌의 풍년을 기원한다"며 "2023년 모두 운수대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경인미래신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는 인·허가 대행업무와 관련 그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진행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인·허가 민원서류 대행행위를 하고 있었던 지방자치단체 민원업무와 관련해 민원서류 신청건에 대해 행정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사법에 따르면 △인·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허가·면허 등에 대해 본인 및 행정사가 대리 해야 하는 것으로 그 외에 제3자가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민원서류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인허가를 대행 할 수 있고 이를 위반시 자격등록 취소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할 때는 공무원을 고발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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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6일 18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