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시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하루 1000원(월 3만원)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신혼(예비)부부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전용 85㎡ 이하)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빌려준다는 계획이 주요 골자다. 시는 이 정책을 위해 임대에 필요한 주택 구입비나 임대 보증금은 국토교통부 국비지원과 주택기금 융자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1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 76만원의 4%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지원해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큰 보템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하루 1000원 임대료 정책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경우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맞지 않을 수도 있어 자칫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다"라며 "세금이 특정 대상으로만 사용된다는 불만도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주택정책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6일 종교단체 홈페이지의 주소가 사립학교로 기재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 종교단체는 학교에서 일요일과 수요일 종교활동을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서는 학교에서 열리는 평일 종교활동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한 학부모는 "학생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라며 "자칫 면학 분위기가 흐트러질까 봐 우려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재단 정관에 따르면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10여 년 전부터 종교단체가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라며 "오래된 일이라 이사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등 절차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는 주민 누구에게나 동등한 이용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공정한 사용기준과 투명한 이용자 선정 절차를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라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일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절차의 공공성 등을 높이기 위해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립학교가 신규 직원을 임용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관할 교육청에 사전협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해 인사위원회 심의 또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어서 학교법인은 채용공고 및 지원서를 접수받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적격심사의 절차를 통해 임용된다. 이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경남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기반 구축 ▲법인 운영 책무성 강화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인사 운영 공정성 확보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비리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필요경비 10% 축소, 업무추진비 최대 30%를 축소, 임원 취임 승인 취소, 과태료 처분, 예산 지원 중단 등 제재를 강화하고 우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필요경비 확대, 예산 지원 가점 부여 등 혜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무직원의 채용 절차, 면접과 평가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객관적 평가가 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인증이 확인되지 않은 상수도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의왕시청진입로에서 시청주차장 기계실까지 30여m 구간에 상수도관 공사를 하고 있다. 시는 제조사에 요청해 위생안전기준 인증서를 받았지만 수도관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전혀 없어 사실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시공사와 납품사 및 제조사를 상대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여부에 대한 확인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의왕시 관계자는 "공사 구간이 짧아 사급자재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등 사실확인에 필요한 서류들을 요청해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라며 "사실확인 후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관련 법대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경인미래신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부터 31일까지 여름 휴가에 들어갔다. 28일 김동연 지사는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이번 휴가는 아내와 둘이 경기 동북부 지역을 여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승용차로 가평, 포천, 동두천, 양주, 파주에 가볼까 한다"며 "딱 짜인 계획이 아니어서 중간에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양평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을 목적지로 정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동연은 "휴가지로 경기 동북부 지역을 택한 이유로 최근 비가 많이 내린 데다, 남북 관계 불안까지 겹쳐 살펴보고 싶었다"라며 "경기 동북부는 잘 보전된 천혜의 자연, 먹거리, 놀 거리로 가득한 매력적인 곳으로 '안전하고 휴가 가시기 좋은 곳'이라고 많은 분께 알려드리고 싶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휴가는 '경기투어패스' 3일 치를 끊었다"라며 "하루 동안 1만원 대로 경기도 전역의 관광지, 체험시설, 식당, 카페 140여 곳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패스로 가성비 최고다. 여름방학 특가로 5000원 할인까지 받았다"라고 자랑했다. 끝으로 김동연 지사는 "주민 여러분들과도 반갑게 인사 나누고 싶고 맛집 추천도 대환영"이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도시공사(이하 공사)가 규정·내규·정관 등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시흥도시공사 공사참여 신규 개발사업 플랫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 따르면 민간개발사업에 시흥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시흥시 관내에서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가 공사의 사업 참여를 제안하고, 공사가 이를 평가 및 수락하여 민간사업시행자와 공사가 사업협약을 통한 공사참여 신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민간과 공사간의 협력사업 발굴·추진을 활성화 한다는 목적이다. 이어 공사는 사업의 제안서 검토는 사업주관부서의 의견이 첨부된 검토 보고서를 사장이 확정하고, 평가 및 협상대상사업 선정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이건섭 시흥시의원은 "민간개발사업에 시흥도시공사가 참여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입안이 필요한데 입안권자인 시장의 승인 과정이 누락됐다"며 "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시작도 못 하고 좌초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 민원에 대해 교통정리에 나섰다. 25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경기도는 수원시, 남양주시, 안산시 등 생숙의 용도변경 민원이 지역갈등 증 사회문제로 커지고 있어 사전검토를 통해 용도변경 가능 여부 및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생숙은 호텔처럼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장기 숙박시설이다. 정부는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주거형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고 생숙을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같은해 11월 정부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수분양자는 생황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제출해야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생숙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이행강제금 처분을 올해 말까지 유예하기에 이르는 등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생숙 문제를 용도변경과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은 지난 18일 (가칭)부동산 경제·경매 연구소 설립에 첫 발을 내딛었다. 이날 연구소 설립에 참여하는 주요 발기인들은 서울 상암동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다. 초대 연구소장에 김한석 교수가 물망에 올랐다. 김한석 교수는 숭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0여 년간 굿옥션, 온옥션, 오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에서 강의를 했다. 김 교수는 부동산 업계에서 '법정지상권', '유치권', '지분경매' 등 경매에서 일반인들이 다루기 힘든 특수물건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주요 저서로는 '경매판례분석', '부동산 경매와 인도명령' 등을 집필했다. 기사제공 = 경인미래신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는 도민들의 평화의식 및 안보의식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DMZ 평화열차’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2024 경기도 DMZ 평화열차’는 도라산행 평화체험관광과 임진강행 평화누리관광 등으로 구성을 했으나 평화체험관광 상품은 매진으로 더 이상 예약을 할 수 없다. 도는 8월 3일, 17일 광명역을 출발해 용산역, 일산역을 경유해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DMZ 생생누리 ▶도슨트투어 ▶평화곤돌라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를 둘러볼 수 있는 임진강행 평화누리관광(자유여행) 참가자 예약을 받고있다.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 특히, 청소년 승객들을 대상으로 열차 내 문화해설사가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 삼행시와 시 낭송 등의 열차 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6일 임진강역행 평화열차에 탑승한 여행객은 “지난 6월에 이번이 두 번째 탑승이다. 곧 군대에 갈 예정인데 평화열차를 타고 안보 관광을 제대로 경험했다”면서 “다가올 군대 생활과 평화·안보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경인미래신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민주당 이기헌, 김영환, 김성회 의원과 긴급 회동해 K-컬처밸리 사업 추진을 위한 3개 항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K-컬처밸리는 원형 그대로 추진 ▲경기도가 GH와 K-컬처밸리 건설 ▲현물출자 통해 사업비 마련 등에 합의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강민석 대변인은 17일 K-컬처밸리의 오해와 진실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대변인은 "경기도는 지금 아레나 자리에 아파트를 지을 것이라는 괴담이 돌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라며 "K-컬처밸리 사업 그대로 간다. 단순구호가 아니고 이미 진행형이다"라고 해명했다. 이를 위해 "'공영개발'이라는 사업추진 방식을 발표한 뒤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조기 착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김동연 지사와 세명의 의원은 공영개발의 핵심이 ‘건경운민’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건경운민'은 건설은 경기도가 하고, 운영은 민간이 맡는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CJ가 8년간 3%라는 낮은 공정률을 보였기 때문에 경기도가 GH와 협력해서 건설은 책임진다"라며 "그 뒤 운영은 하이브 등 유수의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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