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조달청, ‘기록이 없다’-③상수도관 검수 기록 없다면...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국민이 매일 마시는 수돗물은 가장 기본적인 공공재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안전 영역이다. 그러나 최근 상수도관 납품 과정의 품질관리 기록을 두고 조달청이 ‘관련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공공조달 시스템 전반의 관리 실태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는 평택시 상수관 납품을 둘러싼 민원과 조달청 답변을 토대로, 식수 안전과 맞달아 있는 조달 물자의 인증부터 검수·기록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3부에 걸쳐 꼼꼼하게 파헤쳐 본다. <편집자 주> 연재순서 ①‘상수도관 품질기록 부존재’... 국민 식수 안전 구멍 ②검수했나, 서류만 꾸몄나... 납품 의혹, 책임 추궁 불가피 ③상수도관 검수 기록 없다면...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상수도관 납품 과정의 핵심인 검사·검수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이는 단순한 행정 미흡을 넘어 공공조달 계약의 적법성 훼손과 형사책임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납품된 상수도관의 법정 위생안전기준 충족 여부 ▶계약 및 납품요구서에 따른 실제 검사·검수 이행 여부 ▶관련 검수 기록의 존재 여부 등 크게 세 가지다. 조달

• 민경호 기자
• 2026-03-22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