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경기도 군 공항 이전지원조례안' 제정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시 이전을 결사 반대하는 등 지역 간 분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국방부가 지난 2017년 2월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발표하자 화성시·화성시의회·화성시민 등의 강력 반발에 부딪쳐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문병근 경기도의원의 지난 3월 26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 11)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적극 지원하는 대외협력관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발의하자 지역간 분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특위는 "경기도의회가 군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을 적극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또다시 화성시와 수원시의 지역 간 갈등을 심각하게 부추기는 행위"라며 "선정기준이 불명확한 자문위원 구성과 군 공항 이전 관련 단체에 대한 예산·행정지원은 특정 지역의 이익이 과도하게 반영될 여지가 크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치적 개입이 초래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의사 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민경호 경인미래신문 선임기자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됐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정치적, 사회적 불확실성의 전환점에 서 있다. 청군과 홍군이 마치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며 운동경기를 펼친 것 같다. 이번 경기에서 이긴 진영은 전쟁에서 승리한 점령군처럼 승리해 도취해 있고 반대로 다른 진영을 패잔병처럼 차분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기나긴 싸움의 연속이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치적·사회적 갈등, 경제 위기 등 국내·외적인 산적한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세 가지 핵심 키워드는 사회 통합, 경제 회복 그리고 국제 관계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독립적인 과제가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다. 한 분야의 진전이 다른 분야의 회복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어 '통합적 시각'과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사회 통합은 민주 사회의 기본이다. 이 갈등을 어떻게 다루고 조정하느냐에 따라 사회의 건강성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양한 계층과 세대, 지역과 이념을 포괄하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 주도의 공청회나 포럼도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광명학온지구 조성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이 다량 방치돼 환경오염 및 안전관리 미흡 문제가 제기되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폐기물 처리에 적극 나섰다. 30일 GH에 따르면 학온지구 공사 현장에는 폐콘크리트, 생활폐기물, 건축폐기물 등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이 쌓여 있는 상태다. GH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현장 조치에 착수했다. GH는 비산먼지와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방진망과 방수포를 설치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과거에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폐기물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 폐기물 처리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GH 관계자는 "비산먼지와 침출수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방진망과 방수포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폐기물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수원시가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상수도관에 대해 정품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 내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정품 인증번호와 제조일자 등 주요 표시사항이 누락된 닥타일 주철 상수도관들이 다수 발견됐다. 해당 제품을 납품한 업체는 "문제가 된 제품들은 한국산업표준(KS) 인증과 상하수도협회 산하 물기술인증원(KC)의 철저한 심사를 거친 정품"이라며 "표시 누락은 작업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비숙련 작업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시공사 관계자도 "표시가 불분명한 제품들은 모두 반품 처리했으며 현재는 정상 제품만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원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제조사의 해명대로 표시 누락이 비숙련 작업자의 실수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더불어, 유통 및 납품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시는 문제가 제기된 상수도관을 확보해 성분 분석 등을 통해 정품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시민의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제2공구 건설공사 현장 인근에서 폭발음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시 등에 따르면 25일 오전 9시 45분경 지하철 공사 현장 인근에서 폭발음이 발생했다는 소리를 신고받고 시흥시, 시흥소방서, 시흥경찰서 등 관계기관 등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붕괴나 화재, 가스 누출 등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관계기관들은 폭발음과 관련해 시흥시, 시공사, 전문가 등이 포함된 안전 점검팀을 구성해 2일 동안 정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지난 신안선 붕괴 사고와 같은 끔찍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겠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송진영 오산시의원(개혁신당, 가선거구)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의장이자 시장후보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며 시민들께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진영 의원은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임 의장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오산시의회 의원으로 시민들께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개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전 오산시의회 의장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자당소속 전 의장 사건에 대한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의 말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더불어민주당을 믿고 자리를 위임하신 오산시민들을 기망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 의장은 사건이 일어난 시점 이후에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입되어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는 윤리 의식이나 도덕적인 책임감 따위는 전혀 없었다고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이상돈 인천교육청 부교육감이 28일 인천 특수교사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깜깜이 진상조사 절차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이 부교육감은 지난해 12월 18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같은 해 12월 26일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돈 부교육감은 "당초 예상보다 면담 조사자가 2배 이상 늘어 지연되고 있다"며 "아직 소수의 조사 대상자가 남았지만 5월 중 진상조사 보고서 채택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교육감은 "특수교원의 법정 정원이 1500명이지만, 인천교육청은 1235명으로 부족한 상태"라며 "현재 71반의 과밀 학급이 있어 당분간 공간 부족 등에 대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며 2028년까지 특수학교 2개교 신설을 목표로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돈 부교육감은 "진상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인천교육청은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철저하게 규명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청 책임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법적 절차를 거쳐 처벌(징계)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국특수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의회의 추가경정예산을 비록한 예산 삭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날 이 시장은 "정치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다수를 무기로 한 일방통행식 입법, 정치적 목적만 남은 예산 삭감, 수십 차례에 이르는 정부 탄핵 등 극단적인 여야 대립으로 국민은 분열되고 피로감만 쌓여간다"며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 앞에는 여야가 없다. 힘을 모으는 것만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시작했다. 이어 "지난 3년여 간의 절박한 노력들은 마치 활시위에 걸린 화살처럼 과녁에 도달하지 못한 채 공중에서 멈춰 있다. 고양시의회가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은 외면한 채 시장의 예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삭감을 자행했기 때문이다"라며 "의회는 예산 심사권이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 하지만 시민에게 부여받은 이 권한은 원칙과 상식에 따라 행사돼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수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척 추경예산안 중 약 161억원이 삭감됐다"며 "삭감 대상에는 공립수목원·공립박물관 조성, 원당역세권 발전계획, 킨텍스 지원부지 활성화, 창릉천 우수저류시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안돈의 시흥시의원이 거모지구의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거모지구는 약 46만 평의 사업면적에 2만 7000여 명의 인구 유입이 예정된 대규모 개발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등 생활 기반시설이 부족해 심각한 주차난이 우려된다"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 측면에서도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들공원 주변의 주차장 조성 방안과 관련해 그는 "지상 공간은 녹지로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 조성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LH는 개발이익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에 더 큰 무게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은 "거모지구 인근 군자동 지역의 문화·체육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공청사 면적을 확대해 지역 주민들이 행정과 문화 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합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기반시설 확충은 LH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성과 지역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시의회 차원에
목민신문 권민준 기자 | 투게더포럼(위원장 정미경)은 지난 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당 지도부를 향해 단일화 압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포럼은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여의도 김문수 캠프에서 "국민과 당원이 선택한 김문수 후보를 당 지도부는 흔들지 말고 함께해야 한다"며 "당내 특정 세력이 '단일화'라는 명분으로 벌이는 작태는 필승 전략이 아닌 필패의 모반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는 생물'이지만 최소한의 대의와 명분을 갖춰야 한다"며 "불가역적인 사유가 아닌 상황에서 며칠 만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바뀐다면 당원과 국민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당 지도부는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게더포럼은 "후보 단일화는 어떤 경우에도 김문수 후보를 전제로 매듭지어져야 하며 이는 개혁 세력이나 반이재명 연대 과정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라며 "김문수 후보와 함께할 때만이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한 회동이 결렬된 상황에서 8일 오후 4시 2번째 단일화 회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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