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경기도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 정책은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기반 정책까지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도는 지난 1월 1일부터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생활임금 1만 2552원 확정,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광역교통망 확충 등 주요 정책을 본격 시행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기후 위기 대응 역시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먼저 복지 분야에서는 도내 거주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연 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만 원 인상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보육지원금을 지급해 보육권을 확대하고 AI 챗봇 기반 ‘경기도 이주민 포털’을 신설해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AI 기반 고독사 예방 서비스도 고도화하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경기도의료원 파주·이천병원까지 확대 운영한다. 또한 노동·경제 분야에서는 2026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552원(월 262만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3.3% 인상된 수준이며 비정규직 공정수당도 동일 비율로 상향된다.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로 확대됐고 시군이 구매 한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최근 대법원이 공공공사 자재의 인증 여부를 둘러싼 정정보도 소송에서 언론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개별 분쟁의 결론을 넘어, 정부 인증제도의 실효성과 공공자재 검증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한다. 사건은 평택시 상수도관 공사에 사용된 자재가 정부 인증을 받은 정품인지 여부를 문제 삼은 보도에서 비롯됐다. 평택시는 정품 자재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다. 문제는 판결의 결론보다 판단 과정에서 무엇이 다뤄지지 않았는가에 있다.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는 납품된 상수도관에 인증번호가 제품 자체에 명확히 표기돼 있지 않고, 표기된 인증번호 역시 공식 인증기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업계 관행과 기술 사용 구조 등을 들어 사실확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검증이나 추가적인 사실확인 절차 없이, 이러한 사정들이 보도의 진실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인증 여부 자체에 대한 실질적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는 상고심의 기능과 한계를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시흥시보건소가 청장년층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일상 지원을 위해 ‘청장년 슬로우 러닝 교실’ 참여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시흥시(시장 임병택)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은계호수공원과 배곧한울공원에서 각각 운영된다. 은계호수공원 과정은 매주 월요일, 배곧한울공원 과정은 매주 수요일에 진행된다. 은계호수공원 과정은 3월 16일부터, 배곧한울공원 과정은 3월 18일부터 시작되며, 저녁 7시부터 2시간씩 주 1회, 총 10회에 걸쳐 운영된다. 프로그램 시작에 앞서 오리엔테이션은 각각 3월 9일과 11일 오후 7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슬로우 러닝은 걷기와 달리기의 중간 강도로, 운동 초보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청장년층의 체력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여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인천도시공사(iH)가 2026년 총 401건, 약 3조 8902억 원 규모의 대규모 발주 계획을 확정하고 지역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발주 계획은 공모 사업이 6건으로 3조 5642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공사 44건(2136억 원), 용역 218건(879억 원), 물품 133건(245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주목받는 사업은 오는 12월 발주 예정인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 민간참여자 공모’로 예정 금액만 1조 7000억 원에 달한다. 대규모 부지 이전과 개발이 맞물린 사업으로 지역 개발 지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오는 8월에는 ▲송도 주택건설사업(Rc5BL) 민간사업자 공모(1조 1538억 원) ▲검단 공공임대 주택건설사업(AA7BL) 민간사업자 공모(6080억 원)가 차례로 진행, 송도와 검단을 중심으로 한 주거 공급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공사 분야에서는 4월 발주 예정인 ‘검단 박물관·도서관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720억 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와 함께 인천청라 경제자유구역 배수관로 신설공사(259억 원), 검암플라시아 개발사업 조경공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국민이 매일 마시는 수돗물은 가장 기본적인 공공재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안전 영역이다. 그러나 최근 상수도관 납품 과정의 품질관리 기록을 두고 조달청이 ‘관련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공공조달 시스템 전반의 관리 실태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는 평택시 상수관 납품을 둘러싼 민원과 조달청 답변을 토대로, 식수 안전과 맞달아 있는 조달 물자의 인증부터 검수·기록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3부에 걸쳐 꼼꼼하게 파헤쳐 본다. <편집자 주> 연재순서 ①‘상수도관 품질기록 부존재’... 국민 식수 안전 구멍 ②검수했나, 서류만 꾸몄나... 납품 의혹, 책임 추궁 불가피 ③상수도관 검수 기록 없다면...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시흥 은계지구에서 불량 상수도관 납품으로 대규모 교체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의 제품이 이후 전국 공공기관에 버젓이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품질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조달청은 이와 관련해 "관련 자료가 없다"며 수요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8년 4월 시흥시 은계지구에서는 특정 업체가 납품한 상수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이견행 군포시장 예비후보가 군포시의 종합청렴도 최하위 평가를 '행정 시스템의 붕괴'로 규정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이견행 예비후보는 9일 오전 군포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도 군포시 종합청렴도 5등급 평가와 관련해 "이는 단순한 등급의 문제를 넘어 군포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번 최하위 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부패 실태 항목에서의 대폭적인 감점을 꼽았다. 그는 "소속 공직자의 징계와 기소, 끊이지 않는 부패 의혹 등 일련의 사안들이 시민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겼다"며 "현 시정의 책임 있는 리더십 부재와 각종 사법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변명이나 책임 회피로 일관할 때가 아니다"라며 무너진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4대 행정 쇄신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우선 시장 본인이 인사 청탁 거절을 공개 선언하고 외부 기관을 통한 상시 청렴 감사를 시행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서실의 이권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간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여주시가 3월 둘째 주를 맞아 농업인 교육과 복지 행사, 시민 소통 프로그램을 잇달아 추진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주 주요 일정으로 벼 계약재배 농가 대상 GAP 인증 교육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안전보건 교육, 여주형어린이집 지정 행사, 새봄맞이 환경정비, 시민기자단 발대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농업 분야에서는 9일 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점동면, 10일 가남농협태평지점, 11일 금사농협, 12일 대신면 문화복지센터, 동여주농협 등에서 벼 계약재배 농가 GAP 인증 교육이 이어진다. 시는 권역별 교육을 통해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와 농가 품질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복지와 시민 생활 관련 일정도 예정돼 있다. 9일에는 ‘그냥 드림사업’ 전국 확대와 관련한 부단체장 영상회의와 찾아가는 주민 간담회가 열리고 10일에는 의정의 날 행사와 성금 기탁식이 진행된다. 11일에는 평생학습센터 공연장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두 차례 열리며 같은 날 여주형어린이집 지정서 및 현판 수여식도 마련된다. 도시 환경과 행정 현안 관련 일정으로 12일에는 제3회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가 열리고, 연라동 일원에서는 ‘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정조대왕이 가장 사랑했던 도시, 수원이 이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한다. 수원시는 지난 2월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관광업계, 지역 공동체, 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를 공식 선포했다. 이번 선포식은 수원을 세계적인 관광 거점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시민들의 뜨거운 의지 속에 진행됐다. ◇ ‘스쳐 가는 곳’에서 ‘머무는 곳’으로… 관광객 1500만 시대 연다 수원시는 이번 방문의 해를 통해 연간 관광객 15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설정, 지난해 추산된 1350만 명에서 약 7% 이상 관광객을 늘리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한 핵심 슬로건으로 ‘수원, 당신을 위한 관광도시(수원 포 유 - Suwon For You)’를 내걸고 단순히 서울에서 잠시 들르는 경유지가 아니라, 숙박하며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코스를 강화하고 교통·결제 등 글로벌 인프라를 연결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최적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 수원화성 축성 230주년…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K-관광’의 메카 이번 방문의 해는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다. 2026년은 수원화성 축성 23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일주일 만에 가파르게 올라 정부가 석유시장 점검과 불법 유통 단속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지난달 27일 배럴당 71.24달러에서 지난 4일 기준 86.34달러로 15달러 이상 상승했다. 국제 유가의 단기간 급등은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는 등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5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34.32원, 경유는 1830.33원을 기록, 지난달 27일과 비교해 휘발유는 141.74원, 경유는 233.09원 상승했다. 통상 국제 유가 변동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3주의 시차가 발생하지만 이번에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가격이 반영됐다. 유류비 급등은 산업계에도 즉각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 대형 장비 운용에 필요한 연료비가 급증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존 계약 단가는 그대로인데 유류비만 폭등해 마진이 거의 남지 않거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악화하자 산업통상자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국민이 매일 마시는 수돗물은 가장 기본적인 공공재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안전 영역이다. 그러나 최근 상수도관 납품 과정의 품질관리 기록을 두고 조달청이 ‘관련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공공조달 시스템 전반의 관리 실태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는 평택시 상수관 납품을 둘러싼 민원과 조달청 답변을 토대로, 식수 안전과 맞달아 있는 조달 물자의 인증부터 검수·기록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3부에 걸쳐 꼼꼼하게 파헤쳐 본다. <편집자 주> 연재순서 ①‘상수도관 품질기록 부존재’... 국민 식수 안전 구멍 ②검수했나, 서류만 꾸몄나... 납품 의혹, 책임 추궁 불가피 ③상수도관 검수 기록 없다면...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상수도관 납품 과정의 핵심인 검사·검수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이는 단순한 행정 미흡을 넘어 공공조달 계약의 적법성 훼손과 형사책임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납품된 상수도관의 법정 위생안전기준 충족 여부 ▶계약 및 납품요구서에 따른 실제 검사·검수 이행 여부 ▶관련 검수 기록의 존재 여부 등 크게 세 가지다.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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