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남국 의원의 국회 제명을 반대하는 (가칭)안산시민모임(이하, 안시모)이 17일 안산시의회 앞에서 김 의원의 국회 제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시모 대표 전훈씨는 "김남국 의원이 '가난 코스프레'를 한다는 비판은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비열한 술수라며 '여론재판'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안산시민의 손으로 뽑은 김남국 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표결 한다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김 의원에게 투표한 시민의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표출한 주권 행사 결과를 바꾸는 것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반하는 중대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대 비리 등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징계 심사조차 없는 국회가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비례성을 현저히 상실한 과도한 징계 처분"이라며 "만약 김남국 의원이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제명된다면 얼마 전 코인거래가 밝혀진 권영세 의원을 비롯한 10여 명의 의원들 역시 국회에서 제명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교육지원청 고위 관리자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인사정책에 문제를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4일 경기도교육연수원장을 제2부교육감으로 선임하고 오는 9월 1일 취임을 앞두고 있다. 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인사는 자율․균형․미래의 가치를 실현하고 새로운 경기 미래교육을 힘차게 이끌어 갈 역량 있는 리더를 선발,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지만 도교육청 내부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에 바란다' 자유게시판에는 자신을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국장이라고 밝히며 이번 경기도교육연수원장의 부감 승진을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현 경기도교육연수원 원장은 지난해 임태희 교육감이 당선, 업무를 시작하면서 정기인사도 단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하게 오직 그녀 단 한 사람만을 교육국장으로 발령냈다"라며 "그 당시 기존 국장이 아직 그 자리에 근무하고 있던 상태여서 같은 직책 국장이 두 명 존재했었다"라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 9월, 임태희 교육감은 그녀를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 정식 임명해 6개월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가 상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일부 구간에서 미승인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평택시민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7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평택시가 발주한 상수관로 공사에 24개여 업체에서 제품을 납품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KS인증 또는 위생안전기준, 조달청 우수제품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본보 확인 결과 평택시의 주장과 달리 승인을 받은 제품을 납품한 회사는 10여 개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평택시가 정작 시민들을 위험에 노출 시켰다고 밖에 볼 수 없는 황당한 장면이 연출됐다. 또한 공군아파트 급수관로 노후관 교체공사와 신궁2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는 어느 회사 제품이 사용됐는지도 모르고 있어 사실상 평택시 행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정부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돗물 2차 오염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2011년부터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평택시는 이러한 제도를 자세히 알고 있다면서도 규격에 맞지 않는 상수관로 제품을 발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억울한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알려지면서 2일 도교육청 자유게시판에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개선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하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일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오늘 경기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일선 학교의 교권보호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호사, 법무 담당 사무관 등 총 20여 명이 모여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률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며 "교육청은 최근 이슈가 된 유명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 학대 신고에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이번 일을 당하신 선생님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실천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라며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소위 ‘악성민원’이 들어왔을 때 개인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해 교육청이 대신 기관적 대응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또 "교사의 개인 잘못이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대응하겠다"며 "만일 부당하고 불합리한 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에 바란다' 자유게시판에 명예퇴직 관련 행정절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게시판에 따르면 30년 돼야 명예퇴직이 가능하면 그 의미가 없을뿐더러 수요조사 공문도 받지 못했는데 명퇴 신청은 25일까지 마감이라며 불편한 심정을 그대로 표현했다. 이어 교사 인생에 중요한 선택을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1년에 딱 한 번 몰아서 하는 수요조사를 방학에 시행하는 것은 날림으로 처리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비난을 했다. 그러면서 교사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교육공무원 본인들 명퇴 처리를 이렇게 성의 없이 처리하면 기분이 좋을까요라고 반문을 했다. 또 다른 교사는 교직 생활 26년째 명퇴 3번 신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게시글에는 교육감님 바뀌고 명퇴가 더 어려워졌다는 데 참으로 불만스럽다며 팩트체크는 못했지만 다른 교육청에서는 웬만하면 명퇴를 받아준다는데 우리는 왜 이런가요라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명퇴도 재수에 삼수, 사수까지 할 거라곤 상상도 못 했는데 안타깝다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교육공무원 본인들 밥그릇만 알뜰히 챙기지 마시고 경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지난해 8월 중부지역에 내린 115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안산 갈대습지 미개방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안산시의회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안산갈대습지와 갈대습지 미개방지역은 일체화된 지형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안산갈대습지 재난대응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생태계 파괴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고됐다. 특위는 지난해 9월 박태순 위원장, 설호영 부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이지화, 최찬규, 한명훈 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하고 지난 6월 제283차 1차 정례회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안산시가 관리하는 갈대습지 개방 구역은 피해복구가 완료됐으나 갈대습지 미개방지역은 지리적 여건 등으로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재난대응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월 안산갈대습지는 토사를 걷어내고 복구된 것을 알 수 있으나 미개방습지는 준설이 되지 않아 육안으로도 습지가 바짝 말라 육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특위는 "갈대습지 미개방지역에 호우시 대응뿐만 아니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반달섬 '마리나00' 오피스텔 준공을 6개월 앞당겨 승인을 해줘 수분양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수분양자들은 20일 안산시청에 방문해 준공을 6개월 이나 빨리 승인을 해준 이유와 하자보수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마리나00'은 지하 1층~지상 28층으로 오피스텔 594실 근린생활시설 54실 등 총 632실, 주차 433대 규모로 입주예정 기일은 오는 12월 31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안산시가 6개월이나 앞당겨 준공을 해줘 수분양자들이 이자 및 연체료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자금계획을 입주예정 기일에 맞춰 세웠지만 이 모든 게 수포가 되고 지금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마리나00 오피스텔 시행사 (주)티케이000은 수분양자들에게는 입주기간은 6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로 입주 지정 기간 개시일부터 중도금 이자가 가산되며, 기간 내 잔금이 완납되지 않으면 잔금에 대한 연체금 15% 또한 가산된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을 당시에는 황당했다고 전했다. 수분양자들은 잔금 및 이자 등 입주예정 기일까지 유예할 방법에 대해 문의하자 안산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호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을 수립하고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9일 오전 6시 기준,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호우로 사망 44명, 실종 6명, 부상 3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인미래신문 취재에 따르면 연일 호우로 전국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안산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는 안산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안산시 소유의 성곡동 791번지 안산시공공하수처리시설 2처리장 야적장에 임시로 쌓아놓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날림먼지 등 방지(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4월 24일자 ‘안산시 관급공사, 불법행위 종합선물세트 의혹’)를 위해 그물망으로 토사를 덮었다. 하지만 폭우로부터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천막을 씌워 빗물이 스며들지 않게 해야 하지만 안산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특히 이 정비공사에는 환경보전비 예산이 8000여만 원 있었지만 발주처인 안산시를 비롯해 시공사, 감리사 등 어디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가 준공을 예정일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승인을 해줘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제대로 된 상황조차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18일 경인미래신문 취재에 따르면 00건설은 안산시 반달섬 '마리나00'의 입주예정일을 오는 12월 31일로 지정하고 분양을 했다. '마리나00'은 지하 1층~지상 28층으로 오피스텔 594실 근린생활시설 54실 등 총 632실, 주차 433대 규모다. 공기를 단축한 00건설은 수분양자들에게 6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잔금을 납부하라는 안내와 함께 입주기한 7월 21일까지 잔금 미납 시 이자 및 연체료가 발생한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이렇게 6개월 이상 당겨진 준공으로 인해 수분양자들이 이자 및 연체료까지 떠안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승인을 해준 안산시는 이와 같은 피해 사실조차 전혀 몰랐고 분양 관련 서류만 맞으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수분양자는 "안산시 담당공무원과 수 차례 통화한 결과, 이 업무를 맞은지 얼마 되지 않아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피해자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안산시에 단체 민원을 제기할 생각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와 관련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가 발주한 안산스마트허브(2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 및 안산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싱크홀 예방)(1단계)에서 발생한 토사를 임시야적장에 적치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및 처리를 건설업체에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등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경인미래신문 취재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반침하(싱크홀)를 예방을 위해 지역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총 길이 63.9㎞ 구간을 정비할 예정으로 이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싱크홀 예방) 1단계 30.6㎞ 구간의 정비공사는 ‘20년 6월 착공했으며 2단계 33.3㎞ 구간은 ’21년부터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안산시 소유의 성곡동 791번지 안산시공공하수처리시설 2처리장 부지에 1년 넘게 야적하고 있다. 이 토사는 갯벌이 섞여 있어 일반 반출이 쉽지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안산시는 지난 5월 '동주염전 체험장'에서 필요한 토사를 사용할 것(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5월 17일자, '안산시, 거꾸로 공사 하는 '동주염전 체험장'')이라고 주장했지만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이마져도 불가능한 상태다. 또한 이렇게 쌓아논 토사는 미세먼지 발생(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4월 24일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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