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소송의 핵심은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상수도관 관리 실태 및 보도의 정확성은 대법원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언론 보도의 진위를 판단하는 정정보도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인해 사실 관계에 대한 최종 판단 없이 마무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15일 평택시 상수도관 관련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상수도관 설치 및 관리 실태, 행정 문서의 정확성 그리고 언론 보도의 사실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정보도 제도는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를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장치로 ‘무엇이 사실인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하급심 단계에서 제기된 현장검증 요청, 재판부 석명 요구, 중요 증거 제출 여부 논란 등이 상고심에서 아예 심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정정보도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확정됐지만 보도가 사실이었는지, 행정이 정확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끝내 내려지지 않았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목민신문 김진희 기자 |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트럼펫 경연대회인 내셔널 트럼펫 컴피티션(National Trumpet Competition, 이하 NTC)에서 한인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트럼펫 앙상블이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앙상블 부문 세미파이널에 진출했다. 이번 기록의 주인공은 Southern California Youth Trumpet Ensemble로 미국 남가주 지역의 한인 고등학생들로 구성됐다. 25일 Southern California Youth Trumpet Ensemble에 따르면 이들은 미 전역에서 참가한 고등부 100여 개 팀 가운데 상위 팀만 오를 수 있는 세미파이널 무대에 이름을 올리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NTC는 1992년 미국의 저명한 트럼펫 연주자 제임스 톰슨(Dr. James Thompson)에 의해 설립된 대회로 솔로와 앙상블을 동등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엄격한 심사 시스템으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앙상블 부문은 연주 기량뿐 아니라 음악적 해석, 팀워크, 현대 레퍼토리에 대한 이해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돼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분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Yuhwan Shin(신유환) Northwo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정부가 인증하는 품질 표시사항을 규정에 맞지 않게 표기 또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 엄상필)은 지난 15일 경인미래신문이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상고심(2025다217895)을 기각했다. 평택시는 자신들이 사용한 상수도관이 인증제품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인미래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가 사용한 상수도관에 표기된 인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미인증 제품이라고 주장하면서 평택시에 납품된 상수도관 사진 등 관련증거들을 제출했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9월 29일자 '수원고법, 평택시 미승인 상수도관 납품 관련 항소 기각') 재판 과정에서 경인미래신문은 재판부에 현장검증 및 석명명령 등 사실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A스틸이 평택시에 상수도관을 납품한 업체가 아닌 점’, ‘위생안전기준 인증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제품포장에는 표시되어야 하는 것인 점’, ‘폐업하였기에 표기되어 있는 KS 인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점’, ‘공사대장상 지급금액과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지난 19일부터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면서 시흥시 오이도 앞바다가 얼음으로 뒤덮이고 있다. 22일 기상청 날씨누리에 따르면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전북 북동부, 경상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번 한파는 2월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당분간 아침 기온이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남부 내륙에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겠으며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북, 경북 내륙은 영하 15도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또 강원 동해안과 남부 해안 지역도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의 강추위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20일 관내 주요 결빙 취약지역과 한파 쉼터를 점검하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에 나섰다. 기상청은 "심한 한기, 피로감, 기억력 저하,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등 저체온증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며 "한랭질환자가 발생하면 질환별 응급조치 방법에 따라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관 동파 예방을 위해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물이 조금씩 흐르도록 수도꼭지를 틀어둘 필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첨단로봇’과 ‘AI 산업’ 그리고 초지역부터 중앙역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철도부지 개발이 안산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21일 안산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8기 4년 차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온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이제는 첨단로봇과 AI를 중심으로 한 미래 산업도시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약 50만 평 규모의 안산사이언스밸리 경기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 유치와 연구·개발(R&D) 기반의 첨단로봇·제조 비즈니스 거점 도시를 조성하고 약 8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와 3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이 시장은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국제학교를 유치해 글로벌 인재들이 안산으로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교육·정주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AX(인공지능 전환) 기반의 AI 실증 산업단지로 조성해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어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일할 수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경기도가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르면 유리벽이나 창문 등에 설치하는 광고물 중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이면서 최대 1㎡ 이내의 광고물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이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 창문 전체를 가리는 등 광고물을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을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설치된 창문이용 광고물은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의 건물 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교차로나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된 경우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민원이 발생해도 지도·단속을 실시할 근거가 부족해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허가나 신고 대상인 다른 옥외광고물과 비교해 관리·단속 권한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창문이용 광고물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시작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커진 가운데, 경기도가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을 긴급 투입하고 일부 광역버스를 전면 무료로 운영하는 등 도민 이동권 보호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파업 첫날인 전날부터 서울 노선 공백을 메우기 위해 128개 대체 노선에 1788대를 집중 배차했다”며 “15일 아침 첫차부터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도 광역버스 가운데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41개 노선, 약 474대를 전면 무료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버스에는 ‘무료 버스’ 안내 표지를 부착해 도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 태깅 없이 탑승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조치가 가능한 것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는 약 3,500억 원 규모의 공공관리제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도민의 교통 기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세버스를 주요 환승거점에 추가 투입하겠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7일 2026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현안에 충실히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3선 도전에 대한 입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알려질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도 교육감은 "2026년에는 인천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3가지 방향에서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먼저 학교 현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원 기능을 더욱 확대하고 모든 유·초·중·고교의 교육여건 개선 과제를 발굴해 신속하게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2의 학교현장지원 100대 과제'와 '제2의 특수교육 여건 개선 33대 과제'를 현장과 함께 새롭게 수립하고 이행하겠다"며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각하는 교육', '질문하는 교육', '움직이는 교육'을 통해 깊이 있는 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 자연, AI가 공존하고 협력해야 하는 시대"라며 "인간보다 1만 배 똑똑한 초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할 것"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아트센터인천에서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제5회 인천고전음악제'가 열린다. 이번 음악제는 근대화 문화가 풍성한 인천을 배경으로 신비를 품은 천상의 울림과 광기, 황홀의 순간들을 바로크 음악으로 풀어냈다. 먼저 27일 공연에서는 비버(H. I. F. Biber)의 미스터리 소나타 전곡이 연주된다. 이 작품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쉽게 접하기 어려운 레퍼토리로 6대의 바이올린과 15개의 스코르다투라 조율, 여기에 4명의 바소 콘티누오 연주자가 함께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이어 28일 공연은 고대 신화를 바탕으로 한 광기와 황홀, 사랑과 절망의 이야기가 화려한 선율로 펼쳐진다. 다채로운 기악과 성악이 어우러져 바로크 시대 예술가들의 열정과 인간적 고뇌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공연은 초등학생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티켓은 전석 3만 원으로 인터파크 누리집에서 27일(tickets.interpark.com/goods/25016246), 28일(tickets.interpark.com/goods/25016268) 공연을 예매할 수 있다.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화성특례시가 영농을 위한 성토부지 조성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향남읍 상신리 765번지 일원 3421㎡ 규모의 성토 현장에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토사와 골재가 사용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부지는 당초 8223㎥의 양질 토사를 성토하는 내용으로 인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현장 점검 결과, 허가 내용과 다른 토사 및 골재가 반입·사용된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화성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 지도·점검 및 제반 사항 검토를 요청했다”며 “표고 측량 서류 제출, 성토부 토량 반출지 제출, 성토부 골재 등 포설지 원상복구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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