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신문 권민준 기자 | 시민조직 ‘용인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이하 용인자민국)이 지난 24일 용인시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의 서막을 알렸다. 용인자민국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부정부패와 비리, 부조리를 국민과 함께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창립됐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새롭게 혁신하고 발전시키는 시민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기인 대회에는 이상일 용인시장을 비롯해 대회 준비위원장 김수읍 목사, 최명진 자민국 중앙집행위원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단체의 출범을 축하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용인자민국은 향후 국가 권력 남용 사례를 상시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용인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축사에서 "국민들과 함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번 시민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김옥순 경기도의원이 지난 4년간의 현장 중심 의정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을 통해 의왕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말보다 실천’을 원칙으로 삼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해 왔다. 특히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에 집중하며 전국 최초 수준의 기후·환경 관련 조례를 추진해 경기도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제도적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교육 분야의 성과도 두드러진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급식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김 의원은 의왕시 현안 해결을 위해 185억 원과 각 학교 환경개선 사업 예산 95억 원 등 총 280억 원을 확보했다. 해당 예산은 ▲고천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부곡·고천 체육공원 화장실 및 주차장 개선 ▲오전동·부곡동 황톳길 조성 ▲방범용 CCTV 확충 ▲부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한 화성시가 2026년 특례시 출범과 함께 교통 혁신과 지역 균형발전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시는 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 등 4개 일반구 체제로 행정 구조를 전환하고 광역교통망 확충과 권역별 개발 사업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GTX-A(서울역~동탄역) 연결을 기반으로 동탄에서 서울 도심까지 이동 시간이 단축되면서 광역 통근 여건이 개선됐다. 이와 함께 인천발 KTX가 2026년 개통될 예정이며 동탄 도시철도(트램)도 착공에 들어가 동탄2신도시 내부와 인근 지역 간 교통 연계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화성 전역 30분 생활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동탄 중심의 교통 인프라 확충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면서 향남·남양·송산 등 서남부권에 대한 교통 대책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는 간선도로 확충과 대중교통 노선 조정 등을 통해 권역 간 교통 격차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안산선(원시~서화성) 구간 부분 개통을 통해 서부권 시민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안산선이 연결되면 화성 서부 지역에서 수도권 주요 거점까지 접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국민이 매일 마시는 수돗물은 가장 기본적인 공공재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안전 영역이다. 그러나 최근 상수도관 납품 과정의 품질관리 기록을 두고 조달청이 ‘관련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공공조달 시스템 전반의 관리 실태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는 평택시 상수관 납품을 둘러싼 민원과 조달청 답변을 토대로, 식수 안전과 맞달아 있는 조달 물자의 인증부터 검수·기록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3부에 걸쳐 꼼꼼하게 파헤쳐 본다. <편집자 주> 연재순서 ①'상수도관 품질기록 부존재'... 국민 식수 안전 구멍 ②검수했나, 서류만 꾸몄나... 납품 의혹, 책임 추궁 불가피 ③상수도관 검수 기록 없다면...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본보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평택시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발주한 상수도관과 관련, 조달청에 직접 조사를 요청했다. 실제 납품된 제품이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충족했는지, 주문 제품과 인증번호 및 제조일자 등이 정확히 대조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토대로 검수와 대금 지급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지난 13일 "해당 제품의 검사 및 검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 2위를 달성했다. 경기도는 이번 대회에서 총 3만 859.40점(금16, 은8, 동5)으로 종합 1위를 차지한 강원특별자치도에 경기도는 2만 4474.00점(금15, 은21, 동16)을 획득하며 이어 2위, 2만 2670.40점(금22, 은23, 동11)을 기록한 서울은 3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 빙상 등 7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이 펼쳐졌다. 경기도는 선수와 임원 등 총 194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특히 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종목에 출전한 이찬호 선수가 4관왕에 오르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또한 알파인스키 종목의 박채이·양지훈·정선정 선수와 빙상 종목의 염승윤 선수가 각각 2관왕을 달성하며 경기도의 종합 성적을 견인했다.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대법원이 ‘평택시가 인증제품을 사용했다는 전제'로, 상수도관 미인증 제품 사용 의혹을 보도한 경인미래신문의 상고를 기각했으나, 이후 새로운 핵심 자료와 정황이 드러나면서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에 납품된 상수도관이 미인증 제품으로 의심되는 사진을 1심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고 현장검증과 석명명령 등 사실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6년 1월 27일자 '대법원, '미승인 제품'정정보도 기각… '핵심 증거 미심리, 판례와 배치'') 이에 본보는 지난해 12월 평택시를 상대로 ▲지출(결제)결의서 ▲공사사진(제조회사·제조일·KC·KS 인증번호 확인 가능한 자료) ▲검사·검수요청서 ▲제품 인수확인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평택시가 회신한 공사사진 자료에는 제조회사, 제조일, KC·KS 인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사진들만 있었다. 국가건설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시공사진은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필수 사항으로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으로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과 공사번호, 촬영 위치와 일자, 촬영자
목민신문 김진희 기자 | 드림타임코리아는 필러·보툴리눔 톡신으로 잘 알려진 바이오 그룹 제테마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에피티크 바이덤(e.p.t.q by derm)'에 대해 대만 공식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에피티크 바이덤은 제테마가 필러와 보툴리눔 톡신 개발을 통해 축적해온 바이오 기술력과 품질 기준을 바탕으로 선보인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로 정교한 처방 설계와 안정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드림타임코리아는 대만 시장에서 에피티크 바이덤의 공식 유통 및 판매 권한을 확보했으며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 대만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대만은 화장품 성분 규제와 인증 기준이 까다로운 시장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번 총판 계약은 제품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도를 동시에 인정받은 사례로 해석된다. 드림타임코리아 관계자는 "에피티크 바이덤은 의료·바이오 기술 기반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대만을 시작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에피티크 바이덤 점유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테마의 필러·보툴리눔 톡신 제품이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수출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경찰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경찰서의 잘못된 사건 처리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감독·지원해야 할 경찰청은 민원 전화조차 응답하지 않아 국민 안전과 직결된 본연의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경기 시흥경찰서가 처리한 교통사고 사건 처리과정에서 불거졌다. 사건은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진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A씨의 차량이 교차로를 거의 통과한 시점에 우측 차로에서 진입하던 B씨의 차량이 A씨 차량의 후미를 추돌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 조사관은 A씨에게 "황색 점멸 신호에서는 일시 정지 후 출발해야 한다"며 "B씨는 일시 정지 후 출발했기 때문에 A씨가 먼저 진입했더라도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황색 점멸 신호는 서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먼저 진입한 차량의 후미를 추돌했는데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하지만 담당 조사관은 물론 옆자리에 있던 다른 조사관까지 나서 "당신 같은 비전문가가 있으니까 우리 같은 전문가가 있는 것"이라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대법원(재판장 엄상필)이 2026년 1월 15일 정부가 인증하도록 규정한 제도를 확인하지 않고 판결한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대한민국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로 상수도관 문제로 수돗물 오염이나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인증 여부 확인은 물론,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목소리와 함께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A 지방정부가 경인미래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미승인 상수도관 사용 관련 정정보도 소송에서 해당 지자체는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검증이나 석명명령 등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경인미래신문의 상고(2025다217895)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대법원이 사실상 수요기관과 납품업체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6년 1월 26일자 '대법원, 핵심 증거 미심리 후폭풍… 평택시 회신 상수도관 '인증 확인 불가'') 앞서 지난 2023년 6월 시흥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인천 부평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 공사가 주민 간 찬반 대립으로 착공과 동시에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공공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공식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단비 인천시의원(부평구 제3선거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병원 앞에 횡단보도가 없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인천시에 전달했다"며 "시는 경찰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견을 전달했고 경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가결을 거쳐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첫 삽을 뜨자마자 보행자 안전과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면서 공사는 즉각 중단됐다. 주민들은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사전에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됐다"며 "설치 이후 예상되는 교통 체증 등의 문제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인천시와 경찰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가 중단 사태를 맞으면서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단비 의원 역시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을 '주민과의 사전 협의 부족'으로 꼽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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