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경찰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경찰서의 잘못된 사건 처리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감독·지원해야 할 경찰청은 민원 전화조차 응답하지 않아 국민 안전과 직결된 본연의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경기 시흥경찰서가 처리한 교통사고 사건 처리과정에서 불거졌다. 사건은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진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A씨의 차량이 교차로를 거의 통과한 시점에 우측 차로에서 진입하던 B씨의 차량이 A씨 차량의 후미를 추돌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 조사관은 A씨에게 "황색 점멸 신호에서는 일시 정지 후 출발해야 한다"며 "B씨는 일시 정지 후 출발했기 때문에 A씨가 먼저 진입했더라도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황색 점멸 신호는 서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먼저 진입한 차량의 후미를 추돌했는데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하지만 담당 조사관은 물론 옆자리에 있던 다른 조사관까지 나서 "당신 같은 비전문가가 있으니까 우리 같은 전문가가 있는 것"이라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목민신문 김진희 기자 | 드림타임코리아는 필러·보툴리눔 톡신으로 잘 알려진 바이오 그룹 제테마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에피티크 바이덤(e.p.t.q by derm)'에 대해 대만 공식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에피티크 바이덤은 제테마가 필러와 보툴리눔 톡신 개발을 통해 축적해온 바이오 기술력과 품질 기준을 바탕으로 선보인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로 정교한 처방 설계와 안정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드림타임코리아는 대만 시장에서 에피티크 바이덤의 공식 유통 및 판매 권한을 확보했으며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 대만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대만은 화장품 성분 규제와 인증 기준이 까다로운 시장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번 총판 계약은 제품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도를 동시에 인정받은 사례로 해석된다. 드림타임코리아 관계자는 "에피티크 바이덤은 의료·바이오 기술 기반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대만을 시작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에피티크 바이덤 점유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테마의 필러·보툴리눔 톡신 제품이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수출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대법원(재판장 엄상필)이 2026년 1월 15일 정부가 인증하도록 규정한 제도를 확인하지 않고 판결한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대한민국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로 상수도관 문제로 수돗물 오염이나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인증 여부 확인은 물론,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목소리와 함께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A 지방정부가 경인미래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미승인 상수도관 사용 관련 정정보도 소송에서 해당 지자체는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검증이나 석명명령 등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경인미래신문의 상고(2025다217895)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대법원이 사실상 수요기관과 납품업체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6년 1월 26일자 '대법원, 핵심 증거 미심리 후폭풍… 평택시 회신 상수도관 '인증 확인 불가'') 앞서 지난 2023년 6월 시흥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정부가 인증하는 품질 표시사항을 규정에 맞지 않게 표기 또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 엄상필)은 지난 15일 경인미래신문이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상고심(2025다217895)을 기각했다. 평택시는 자신들이 사용한 상수도관이 인증제품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인미래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가 사용한 상수도관에 표기된 인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미인증 제품이라고 주장하면서 평택시에 납품된 상수도관 사진 등 관련증거들을 제출했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9월 29일자 '수원고법, 평택시 미승인 상수도관 납품 관련 항소 기각') 재판 과정에서 경인미래신문은 재판부에 현장검증 및 석명명령 등 사실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A스틸이 평택시에 상수도관을 납품한 업체가 아닌 점’, ‘위생안전기준 인증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제품포장에는 표시되어야 하는 것인 점’, ‘폐업하였기에 표기되어 있는 KS 인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점’, ‘공사대장상 지급금액과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김경희 화성시의원이 26일 화성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화성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로, 인구 103만의 특례시가 되었고 4개 일반구 체제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 산업의 중심지이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재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시민의 행복이 도시 전반에 흐르는 화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시의 현실에 대해 "도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시민의 삶은 그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불안, 출퇴근길의 위험과 피로, 돌봄과 복지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시민의 하루에 남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시민이 체감하는 불안과 불편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도시의 성장은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없다"며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결단하고 집행하며 조용하지만 강한 혁신으로 결과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화성시장 출마를 결심했다"며 "그동안 쌓아온 미시적·거시적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거대한
목민신문 김진희 기자 | 국내 대표 커피 브랜드 이디야커피가 자체 생산기지 ‘드림팩토리’를 통해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드림팩토리는 원두 선별부터 로스팅, 블렌딩, 생산, 물류까지 통합 운영되는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갖춘 공간으로 단순한 로스팅 공장을 넘어선다. 이디야는 이 시스템을 통해 균일한 품질 유지와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특히 산지·등급·가공 방식·배전도에 따른 향미 데이터를 분석하고, 블렌딩 전후의 변화를 수치화해 단맛·산미·쓴맛·바디감·밸런스를 그래프로 관리하는 등 커피의 맛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디야의 ‘Flavor’에 대한 접근 역시 주목할 만하다. 맛을 단순한 미각의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후각·시각·질감·심리적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적용해 커피를 감성 소비재가 아닌 체계적으로 설계된 상품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은 상징성과 유동 인구, 브랜드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끝에 이디야를 카페 운영권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선정으로 이디야는 국립중앙박물관 입점이 단순한 매출 공간을 넘어, 공공성과 브랜드 신뢰도가 함께 검증되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으며 브랜드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인천 부평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 공사가 주민 간 찬반 대립으로 착공과 동시에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공공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공식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단비 인천시의원(부평구 제3선거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병원 앞에 횡단보도가 없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인천시에 전달했다"며 "시는 경찰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견을 전달했고 경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가결을 거쳐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첫 삽을 뜨자마자 보행자 안전과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면서 공사는 즉각 중단됐다. 주민들은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사전에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됐다"며 "설치 이후 예상되는 교통 체증 등의 문제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인천시와 경찰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가 중단 사태를 맞으면서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단비 의원 역시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을 '주민과의 사전 협의 부족'으로 꼽았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화성시가 현재 과천에 위치한 서울경마공원을 화옹지구로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하며 이를 말산업과 관광·레저, 미래 산업이 결합된 융복합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6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화옹지구가 국가적 공간 전략과 서해안권 발전, 말산업 고도화 전략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지라는 입장이다. 현재 과천 서울경마공원은 수도권 핵심 입지에 위치해 주변 교통 혼잡과 토지 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를 화옹지구로 이전함으로써 해당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화성시는 화옹지구 내 한국마사회 부지(27만 평)와 경기도 부지(36만 평) 등을 활용해 약 60만 평 규모의 압도적인 부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2015년 말산업 특구로 지정됐으며 이미 화옹4공구에 경주마 조련단지와 축산 R&D 단지가 조성 중인 만큼 생산-조련-경주-체험이 연계된 '말산업 종합 클러스터' 구축에 최적의 여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시장성 측면에서도 화옹지구 반경 60km 이내에 수도권과 충청권을 포함한 약 2000만 명의 배후 인구가 거주하고 있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의왕시가 2026년도 본예산 785억여 원을 수립했으나 의회가 약 11%에 달하는 90억여 원을 삭감해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과 직결된 사업에 빨간불이 커졌다. 시는 지난해 일반회계 676억여 원, 공기업특별회계 75억여 원, 기타특별회계 34억여 원을 의왕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긴축재정을 명분으로 각각 76억여 원, 9억여 원, 4억여 원 등 총 90억여 원이 감액 조정됐다. 이는 의왕시 전체 예산의 11%가 넘는 금액으로 시가 추진하려던 주요 사업들에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시민 안전 및 복지 분야의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구조물 보수 점검 예산은 16억 9100만 원 중 1억 9000만 원이 삭감됐고 방범용 CCTV 설치 예산도 9350만 원이 줄었다. 복지 분야에서는 경로당 건강 밥상 지원 예산이 2664만 원 중 절반 이상인 1364만 원 삭감됐으며 사회복지시설 명절 위문 예산(900만 원 삭감)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예산인 옴부즈만 운영 예산(420만 원 삭감)도 감액됐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비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망중소기업 육성 중 '노후 생산시설 현대
평택시 상수도관 관련 소송, 대법원 기각 결정 법적 마무리 정정보도 제도 구조적 문제점 드러나, 제도 개선 논의 필요 상수도관 관리와 관련된 평택시의 정정보도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법적 종결을 맞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행정의 적법성과 책임성에 대한 의문은 사법적 검증 없이 그대로 남아 있다. 피고 측은 상수도관 관리 실태와 관련해 현장검증과 증거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절차는 하급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심에서도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다. 평택시 상수도 행정은 행정 문서 작성 과정의 적법성, 사실관계 확인 노력의 충분성, 시민과 언론에 대한 설명 책임 등이 법정에서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는 종결됐지만, 행정 책임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았다. 행정기관이 작성한 공문서의 정확성과 관리 감독의 적정성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판결의 결과는 시민들의 불안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정보도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도 드러냈다. 정정보도 소송은 언론과 행정기관 간의 분쟁을 다루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 여부에 크게 의존한다. 만약 행정기관이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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