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2023년도 제1회 및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에 따르면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 결과 이번 추경은 선진국은 고금리에 따른 신용위축으로 경제활동 둔화가 상당 기간 이어지고 회복세도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흥국도 선진국 대비 높은 물가 수준과 대외수요 둔화에 따라 성장률 전망이 낮아져 세계 경제 성장률은 2.6%로 전망했다. 또한 국내 경제도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건설투자와 상품 수출 부진은 완화되면서 2023년 경제성장률은 기존과 동일한 1.5%로 전망했다. 경기도 제조업 생산은 –16.7% → -14.5% 감소폭 축소, 대형소매점 판매는 0.8% → 2.0% 확대, 자본재 수입은 –8.2% → -4.5% 축소, 건축착공면적은 –63.1% → -43.4% 축소, 수출은 –16.4% → -10.9% 축소, 취업자수는 1만 5000명 → –3만 4000명 감소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투자, 수출, 금리, 물가 등 경기침체 지속으로 지방세 1조 9299억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난 9월 1일자 단행한 인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인사는 자율·균형·미래의 가치를 실현하고 새로운 경기 미래교육을 힘차게 이끌어 갈 역량 있는 리더를 선발해 배치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8월 13일 도교육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8월 15일자 '경기도교육청 내부, '교육감 놀이에 빠진 임태희' 인사정책 맹비난')에는 제2부교육감 승진인사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은 이례적이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내부적으로도 적잖은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글은 도교육청 '교육감에 바란다' 자유게시판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6일 열린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장윤정 경기도의원도 제2부교육감이 지난해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한 답변 등 자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9월 10일자 '장윤정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정책·인사권·리더십 등 총체적 난국')하며 인사권 책임자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선임 이유에 대해 직접 질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김 사장은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추진배경에 대해 "물가 변동을 고려한 가계의 실질경상소득 정체되고 구간별 가구소득 격차는 확대되는 반면, 신규 주택공급 물량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며 "소득대비 주택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고 자가보유율은 정체되는 등 무주택 서민의 소득수준으로는 주택 매매시장으로 진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임차시장의 월세 거래는 증가하는 반면, 임차거주기간은 단축되는 등 임차인의 주거불안 또한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은 자가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산축적이 가능해야 하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을 통해 현행 법령에 반영됐으나 공급 사례가 없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유형을 국내 최초로 경기도에 도입하고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원가에 최소이윤을 더한 값으로 후분양으로 공급해 무주택 도민의 자가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행 법령 테두리 내에서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을 속도감 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2023년 제9회 화성송산포도축제가 지난 2일 화성시 궁평항에서 화려한 개막을 올렸다. 화성시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 동안 송산포도축제를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100만 화성 뽑기', '행운의 돌림판', '포도밟기', 포도낚시' 등 다채로운 체험을 준비했다. 중앙무대에서는 '댄스', 민요', '난타'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송산포도축제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즐거움으로 채워줬다. 지난 2일 중앙무대에서 열린 댄스 이벤트에서는 수원시, 안산시, 화성시 남양읍에서 방문한 시민들이 상품으로 송산포도를 받아 갔다. 또한 궁평항을 찾은 관광객들은 송산포도축제뿐만 아니라 궁평항해오름수산시장을 둘러보고 싱싱한 수산물을 맛보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화성시 관계자는 "송산포도축제를 즐기기 위해 궁평항을 찾은 관광객들이 행복한 추억을 가득 담아 갔으면 좋겠다"며 "'화재', '관람객 안전사고', '자연재해', '감염병'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경인미래신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반달섬 '마리나00' 분양을 6개월 앞당겨 승인을 해준 가운데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허가권자인 안산시는 이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안산시는 입주예정일을 오는 12월 31일로 신고를 한 반달섬 '마리나00'를 지난 6월 준공(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7월 18일자 '안산시, '준공 6개월 이상 앞당겨 승인' 전혀 문제없어', 7월 20일자 '안산시가 6개월 앞당긴 준공, 수분양자 민원제기')을 승인해 줬다. 이로 인해 수분양자들이 중도금과 잔금 등 6개월여 앞당겨 납부를 하는 피해를 호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안산시를 2달여 동안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6개월여 준공을 앞당길 경우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본보가 취재를 시작하자 안산시는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1달 이상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
기사제공 = 경인미래신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5일 2023년도 제1회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키고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올해 경기도 재정은 1조 9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된다. 예전 같으면 대폭적인 감액 추경으로 지출을 줄였을 것"이라며 "하지만 경기도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확장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첫째 "1분기-한국 0.3%, 일본 0.9%, 2분기-한국 0.6%, 일본 1.5% 경제성장률은 이제까지 없던 일로 일본에게 역전당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맞이했다"며 "국민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중산층은 취약계층으로 추락 위기로 소상공인의 폐업 신청이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나고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둘째 경기도 수출의 1/3이 반도체(2022년 기준 32.8%)로 60%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 대중국 수출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이다"라며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20년 4월 ~ 21년 2월)를 제외하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지난 6월부터 경기도 일자리가 줄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일본 정부가 내일부터 후투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예고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먼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도지사로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불안하게 하고 그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은 우리 어민,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커다란 위협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며 "이미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류의 터전, 특히 해양생태계에 30~40년 동안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오염수 방류는 ‘과학’과 ‘괴담’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에 대한 ‘책임’과 ‘무책임’의 문제 ▶30~40년 동안 방출될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의 불확실성과 10년, 30년 뒤 우리 바다의 책임 문제 ▶남의 나라 일에 우리 국민세금으로 대책 마련 ▶안전과 건강을 뛰어넘어 ‘사회적 안전’ 문제 등 경기에 미치는 영향 ▶오염수 방류로 사회 갈등과 혼란 등의 문제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맹비난 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정부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조성 중인 '동주염전 체험장' 완공이 오는 11월로 3번이나 연기된 상태에서 진입로 확장공사 준공은 내년 초로 예정된 사실이 18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부서 간 소통 및 업무협조 등 서로 주장하는 의견이 달라 이민근 시장의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주염전 체험장'은 관광객들의 맞이하기 위해 소금생산시설과 교육관, 체험관, 소금놀이터, 염생식물습지, 짚라인, 전망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총 69억 9600백만원을 투입해 지난 2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3월 착공을 했다. 하지만 약한 지반 등으로 설계변경을 거쳐 14억여 원의 예산을 추가투입하고 8월로 준공이 연기된 상황에서 폭우, 폭염, 태풍 등을 이유로 오는 11월로 또다시 늦춰졌다. 이와 관련 왕복 2차선 진입로 확장공사는 내년 초로 예정된 가운데 '동주염전 체험장'이 완공된 이후에도 당분간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은 해소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동주염전 체험장'은 오는 11월, 진입로 확장공사는 토지보상 문제로 수용절차 등을 진행하느라 늦어져 오는 12월 준공 예정"이라며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전교조)는 지난 1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구체적인 대책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교조는 임태희 교육감의 교권보호종합대책 기자회견과 관련해 17일 논평을 발표하고 지난달 28일 임태희 교육감과 교원 3단체와의 협의내용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악성민원을 교사가 직접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민원상담창구 일원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료 지원 ▲학생 분리교육 뿐만 아니라 해당 학부모도 분리교육 실시 ▲법 개정 관련한 교육감 고발제도 및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무고 등을 추가 하는 등의 내용들을 주장하였고 무엇보다 현장교사들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해내야 하는 1:1 대응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해 나갈 것을 강력히 주장했고 경기도교육청 임태희교육감 또한 기관이 대응해 나가야 하는 것에 공감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며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대책이 나오기 전 교원단체와의 검토를 거치고 발표 및 시행을 하겠다는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