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광명학온지구 조성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이 다량 방치돼 환경오염 및 안전관리 미흡 문제가 제기되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폐기물 처리에 적극 나섰다. 30일 GH에 따르면 학온지구 공사 현장에는 폐콘크리트, 생활폐기물, 건축폐기물 등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이 쌓여 있는 상태다. GH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현장 조치에 착수했다. GH는 비산먼지와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방진망과 방수포를 설치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과거에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폐기물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 폐기물 처리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GH 관계자는 "비산먼지와 침출수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방진망과 방수포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폐기물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김동연 경기지사가 윤석열 탄핵심판이 늦어지면서 국민들의 속이 타들어 간다며 신속하게 '즉각 탄핵! 신속 추경! 경제전권대사!' 경제 위기를 막는 ‘3대 조치’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20일 김동연 지사는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한덕수 탄핵심판이 아니라 윤석열 탄핵심판"이라며 "탄핵이 늦어지면서 우리 경제 체력도 점점 소진되고 있다. 우리 경제는 ‘3중 위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역주행, 트럼프 스톰, 그리고 정치 불확실성이 겹쳐 있다"며 "트럼프가 보내는 청구서는 계속 쌓여가고 있고 기업의 97%는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며 절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대로 간다면 '제2의 IMF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신속한 탄핵 인용만이 경제를 살리는 출발점이다"며 "상상도 하기 싫지만, 만에 하나 기각된다면 한국 경제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끔찍한 수준의 ‘경제 아마겟돈’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엄 면허증을 발급하는 나라에 어느 누가 투자를 하겠으며 믿고 거래하겠냐"며 "'민감국가'에 그치지 않고 '불량국가'로 전락하게 될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안돈의 시흥시의원이 거모지구의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거모지구는 약 46만 평의 사업면적에 2만 7000여 명의 인구 유입이 예정된 대규모 개발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등 생활 기반시설이 부족해 심각한 주차난이 우려된다"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 측면에서도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들공원 주변의 주차장 조성 방안과 관련해 그는 "지상 공간은 녹지로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 조성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LH는 개발이익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에 더 큰 무게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은 "거모지구 인근 군자동 지역의 문화·체육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공청사 면적을 확대해 지역 주민들이 행정과 문화 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합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기반시설 확충은 LH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성과 지역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시의회 차원에
목민신문 민경호 기자 | 안돈의 시흥시의원이 시의 재정운영에 대한 철학 부재와 무계획적 채무 구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기준과 원칙 수립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25일 제32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시흥시 재정의 철학과 운영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안돈의 의원은 "왜 빚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빚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라며 반문하며 "지방채와 공사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한 마지막 선택지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흥시의 재정 구조를 보면 지방채 발행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가 되고 공사채 발행은 사업의 전제가 되고 있다"며 "이 모든 채무 구조 안에 '기본 원칙', '책임 있는 기준' 그리고 '계획성과 투명성'이 빠져있다. 채무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떤 기준으로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흥시는 중장기 재정운영 전략 없이, 단기적 필요에 따라 지방채를 끌어오고 사업의 타당성과 수익성 검토 없이 공사채를 발행하며 시민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각종 특별회계를 내부거래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의 세금과 미래를 담
민경호 경인미래신문 선임기자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됐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정치적, 사회적 불확실성의 전환점에 서 있다. 청군과 홍군이 마치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며 운동경기를 펼친 것 같다. 이번 경기에서 이긴 진영은 전쟁에서 승리한 점령군처럼 승리해 도취해 있고 반대로 다른 진영을 패잔병처럼 차분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기나긴 싸움의 연속이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치적·사회적 갈등, 경제 위기 등 국내·외적인 산적한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세 가지 핵심 키워드는 사회 통합, 경제 회복 그리고 국제 관계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독립적인 과제가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다. 한 분야의 진전이 다른 분야의 회복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어 '통합적 시각'과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사회 통합은 민주 사회의 기본이다. 이 갈등을 어떻게 다루고 조정하느냐에 따라 사회의 건강성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양한 계층과 세대, 지역과 이념을 포괄하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 주도의 공청회나 포럼도
권민준 경인미래신문 용인·광주 본부장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은 법으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고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52일만에 석방됐다. 그 이유로 법원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등 적법성 문제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국민들은 이와 같은 단어와 용어 또는 절차들이 생소하기만 하다. 윤석열은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의 총장을 거쳐 대통령에 오른 인물이다. 한마디로 법으로 평생을 먹고 산 사람이고 구속 당시 그의 위치도 행정부 수반의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고 또는 유권해석을 하는 정부 기관이나 단체들은 판단은 너무나 달랐다. 검찰, 경찰,
지난 19일 열린 '화락' 축제에서는 K놀이스쿨 학생들의 '성장나눔발표'를 시작으로 학생들이 매주 배우고 놀다 온 전래놀이들이 하나하나 소개됐다. 그 첫번째 발표자로 현지가 언니,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자기 소개를 하고 다함께 유객주 시범을 보이는 모습을 봤다. 평소에 아이가 좋아하는 유객주를 들고다니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시범을 보였던 날들이 생각 났다. 토요일 아침마다 K놀이스쿨에 빨리 가고 싶어했고 새로운 전래놀이를 배우고 와서는 항상 가족들에게 설명해주고 함께 놀이를 했다. 엄마인 저도 모르는 놀이들을 가지고, 이렇게 환하게 웃으며 재미있어 하는 아이를 보면 '우리 전래놀이라는 것들이 이렇게나 재미있는 거구나', '내가 모르는 놀이가 많았구나', '일본에서 넘어온 놀이들을 우리 것이라고 알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놀이를 통해 아이들끼리 금방 친해지고, 양보도 배우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오니 놀이라는 게 참 신기한 힘이 있음을 매주 아이를 보며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의 '성장나눔발표회'가 끝난 후 시작된 체험들은 어디에서도 쉽게 만나지 못하는 '강다리기', '지경다지기' ,'떡메치기' 외에도 20여가지나 준비가